윤석열 검찰총장. 황진환 기자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를 두고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용했지만, 중수청에 대해서는 "직을 걸겠다"며 항전을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이같은 발언이 아직 여당이 중수청 법안을 발의하기도 전에 나오면서,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윤 총장이 거취에 관한 결단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윤 총장은 3일 오후 2시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전날 취임 후 첫 공식 인터뷰를 통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은 내부를 상대로 발언에 나서는 것이다.
앞서 윤 총장은 인터뷰에서 여권의 중수청 추진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모두 중수청에 넘기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현재 여권이 구상하는 중수청안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검찰은 수사권 없이 기소만 담당하는 기관이 된다.
이한형 기자
그러나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식은 반부패 범죄 대응 역량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점점 규모와 복잡성이 커지는 권력·비리 등 사건의 경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없어 반부패 범죄 처벌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사안의 경우 지난해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때처럼 '협조적 차원'에서 일부 조정을 위한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 태세를 분명히 한 상황이다. 특히 여당이 이번주 중 중수청 관련 법안을 발의할 시기를 엿보고 있던 상황에서 윤 총장이 먼저 이례적인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히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당초 여당은 중수청 법안은 이른 시일 내 발의하되, 다음 달 재·보궐 선거를 치른 후 6월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이달 중 윤 총장이 중수청 관련 논쟁에 불을 붙이며 사의를 표명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선다면 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 윤창원 기자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검찰 인사 논란이나 채널A 사건, 징계 국면까지는 총장이 직을 내려놓을 만한 사건이 아니었다"며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형사사법체계를 완전히 흔드는 일인 만큼 여권의 향후 반응에 따라 총장도 사표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는 7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시간을 채우기 보다는 (적절히 사표를 내는 것이) 윤 총장 개인적으로도 마지막으로 검찰 조직에 헌신하고 간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정치행보에 포석이 될 것이란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망에도 "중수청은 일제 특별고등경찰"이라고 표현한 현직 검사의 비판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다만 아직 법안이 본격적으로 발의되진 않은 상황인 만큼 여당 법안을 보고 반박 의견의 수위를 정하겠다는 신중한 반응이 대부분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전날 중수청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게 "입장이 있지만 장관이 먼저 말씀드리면 다양한 논의 수렴과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