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9일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의 모습. 이한형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LH 임직원 투기의혹'과 관련, 770여 명 규모의 매머드급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본격 출범하고 전방위 수사에 돌입했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특수본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구성 계획을 마련했고, 오늘부터 출범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수본은 앞서 국수본 산하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격상한 형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특수단을 특수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특수단이 70여 명 규모로 운영됐다면 특수본은 그에 10배에 달하는 770여 명 규모다. 특수본부장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단장은 최승렬 수사국장이 맡는다.
국수본 수사국 반부패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를 비롯해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 인천청 등 3개 시·도경찰청 뿐만 아니라 15개 시도청 소속 680여 명의 수사인력이 총동원된다.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에서도 인력이 파견된다. 국세청은 20여 명, 금융위는 5~6명선으로 사건분석팀, 자금분석팀 등에 배분된다. 국토부 산하 부동산 투기 조사기관인 부동산원에서도 5~6명을 파견 받는다.
국가수사본부. 황진환 기자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국세청의 과세자료라든지, 금융위를 통한 돈의 흐름, 계좌 추적 등이 협조가 되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세청의 투기나 탈세 자료 기법 등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경찰청 책임수사지도관을 팀장으로 경찰청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일반 전화와 함께 기존의 민원센터인 182 등에서도 신고가 가능하게끔 할 방침이다.
경찰은 검찰과의 '협력' 관계도 강조했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검경 지휘부를 불러 협의체 등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수사 중에 검찰과 협의할 수 있고 영장 청구, 공소 유지 등을 검찰이 맡고 있어서 검경의 협력은 필수적이라 생각이 든다"며 "검찰에서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패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가 가능하기에, 검찰의 직접수사는 항상 열려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전날 LH 본사 및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LH 직원 자택에서는 토지 개발 관련 지도를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자료 출처 및 투기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이한형 기자
또 입수한 자료를 통해 자금 흐름 등을 분석하면서 차명거래 여부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투기 의혹 제기 이후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져 다소 늦지 않았느냐는 지적과 관련 "2일 언론 발표, 3일 고발인 조사, 5일 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했다"며 "6~7일은 법원이 쉬는 휴일이라 8일 월요일에 발부돼서 집행했던 것이지, 늦었다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향후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LH를 넘어 확대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현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는 LH 전현직 직원 15명이다.
특수본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 전국 각지에서 개발 예정인 농지 부정 취득, 보상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부분이 비단 LH 뿐만은 아니다"며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부동산 지역이 있고, 도로가 뚫리면 도로 주변, 철도 항만, 제주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역에서 봐야 될 상황까지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