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이한형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등 LH 내부통제 방안을 내놨다. LH의 조직 개편 등 근본적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별도 회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투기를 막지 못하고 있는 농지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LH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해서 정부는 우선 LH 임직원의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제 사용 목적의 토지만 갖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정보 시스템에 올려 상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번 3기 신도시처럼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전에는 임직원의 토지 전수조사를 의무화해 투기 논란을 사전에 적발하게 된다. 만약 불법투기와 의심자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인사조치를 취하고, 수사의뢰도 이뤄진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특히 정부는 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유출해 투기행위를 막는 데도 대책을 내놨다. 내부 정보 유출로인한 투기 행위가 적발 됐을 시 내부인과 관련된 외부인에 대해서도 토지공급주택공사법에 법적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LH 조직 개편 등 전반적인 개혁 논의는 빠졌다. 정 총리는 지난 11일 1차 정부합동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LH에 대해 "그야말로 해체수준의 환골탈퇴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LH 개혁방안은 이번 주 중 별도의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기를 막을 수 없어 문제로 지적됐던 불법 농지취득에 대해서도 취득 조건을 엄격하게 강화하기로 했다. 농업경영계획서 상 선택적으로 기입할 수 있었던 직업과 영농경력 등 기재사항을 의무화해 철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또 농지법을 개정해 투기우려 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경우 기초지자치 산하에 만들어지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농지위는 해당 지역 농업인과 시민단체가 참여해 농지 취득자가 실질적인 농업인인지를 가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지를 취득한 뒤에도 이용실태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되고, 농지 목적 이외 사용 시 현재보다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지난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 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목적 취득 등으로 판명되면 농지법 10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투기의심자들이 소유한 농지를 의무적으로 1년 이내 처분토록 할 수 있다. 그래도 처분하지 않으면 토지가액의 20%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의 신뢰와 희망을 짓밟고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수사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어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