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업무 담당 공무원과 관련 지방공기업 직원 중 28명이 수도권 3기 신도시 지구 등에서 토지를 거래(후보지 발표 5년 전 범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투기가 의심돼 수사를 의뢰할 대상은 23명에 이른다.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1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2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대규모 택지 8곳서 '의심 거래' 23명정부 합동조사단은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이번 2차 조사에서 28명의 토지 거래가 확인됐다"며 "투기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할 대상은 2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이 있었고, 지방공기업 직원 중에는 △부천도공 2명 △경기도공 1명 △과천도공 1명 △안산도공 1명이다.
경기, 인천(이상 광역지자체)과 남양주, 고양, 하남, 과천, 안산, 부천, 광명, 시흥, 인천계양(이상 기초지자체)의 관련 부서 공무원과 경기·남양주·하남·부천·과천·안산·인천 도시공사 직원으로서,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8개 대규모 택지 지구와 인접·연접 지역에서 해당 기간 토지를 거래한 이들이다.
지난 16일까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8653명(미제출 127명) 중 추려낸 결과다.
경기도 시흥시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모습. 황진환 기자
◇'농지' '쪼개기' 사례 다수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32필지로,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잡종지 등 11필지로 나타났다. 특히 농지에 대해서는 앞선 적발 사례에서 '허위 영농' 의혹 등이 불거졌던 만큼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등의 사례도 일부 있었다.
4필지를 가진 경우가 1명, 2필지를 가진 경우가 6명 있었으며, 전체 32필지 중에는 20필지가 가족이나 지인 등과 공유된 형태였다는 것이다.
전체 중 18필지는 주민 공람일 기준 2년 이내에 거래가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후 70여 명이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도 파견 인력을 통해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조치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에 미제출자 명단을 통보할 때 동의서 제출 내역도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거래 사실이 밝혀져 수사 의뢰가 들어가는 23명 외 나머지 5명은 가족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다. 증여 시기는 대부분 2018~2019년 사이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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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등 빠진 조사…오늘 특수본으로 관련 자료 이첩이번 조사에서도 퇴직자 거래 등은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는 반복됐다.
"퇴직공무원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받더라도 민간인 신분이라 직접 조사에 한계가 있는 탓에 이러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맡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설명이다.
남은 과제는 사실상 특수본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제1 차장은 "향후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 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주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난 237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주택 거래는 대부분 각 지구에 인접한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아파트·빌라로, 투기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 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사 참고 자료로 특수본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차 조사 결과는 예정에 없다. 다만 최 차장은 "국회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추가 조사 필요성이 생기면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 차장은 LH와는 별도로 이날 발표된 지자체 공무원 등 문제 사례들에 대해 "부동산 투기 근절, 직원 복무관리 강화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와 함께 대책을 추진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