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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브이]조두순 출소 100일…일선 전자발찌 감독관이 말하는 진짜 문제

사회 일반

    [노컷브이]조두순 출소 100일…일선 전자발찌 감독관이 말하는 진짜 문제

    • 2021-03-21 14:04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한 지 21일로 100일이 됐다. 그간 조 씨의 행적을 뒤쫓으며 일거수 일투족에 대한 보도가 잇따랐다.

    그러나 정작 일선에서 전자발찌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들은 조두순에만 쏠리는 관심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 전자발찌 대상자만 267명에 이른다. 이들은 한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될 재범 우려자이자, 동시에 교육과 소통으로 교화해야 할 사람들이다.

    보호관찰관들은 전자발찌 관리로 인한 성과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14.1%이던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재범률이 제도 시행 후 1.96%(최근 5년 기준)로 급감했다. 1/7 수준이다.

    이종훈 보호관찰관은 "우리나라 제도는 인력과 예산이 수사와 구금, 재판 과정 등에 집중돼 있다"며 "그러나 애당초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정책인 만큼 효과가 검증된 범죄 예방 분야에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선에서 전자발찌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법무부 소속 전자감독과 보호관찰관을 CBS노컷뉴스가 만났다. 조두순 출소 100일을 맞은 시점에서 이들의 소회와 고민, 생각들을 노컷브이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신고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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