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 대책과 관련해, 9급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공직자, 업무지역 땅 취득 제한
민주당 김태년 대표대행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 근절의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며 "모든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하도록 추가입법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대행은 이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관리·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말했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해 범죄 수익의 환수체계를 정비하고 환수 규제를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당정청은 여기에 더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업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 원칙적 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4대 시장 교란 행위의 경우 5배까지 부당이득 환수 △농지 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與 "친일파와 같은 반열"…부당이익 소급 입장 '관철'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부당이익에 대한 소급 입법' 이야기는 없었지만, 당 최고위 차원에서 '소급 추진에 모두 공감한다'는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국가귀속에관한 특별법에는 (부당이익을) 몰수하도록 돼있고, 부패재산몰수특별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에서도 환수·소급이 가능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이익을 얻는 자, 혹은 시도하는 자는 이런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직자의 투기 범죄를 다뤄야한다는 논의가 (최고위회의에서)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 '소급입법이 위헌'이라는 목소리도 나오자 최 수석대변인은 "(부당이익) 몰수와 관련된 소급 적용과 법 개정은 당 지도부의 확고한 의지이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명령이기도 하다"며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소급 법위를 현재 투기 의혹이 집중적으로 불거진 '3기 신도시' 이전으로도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2·4 공급 대책, 예정대로 추진…"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당부
당정청은 이번 LH 사태와는 별개로 기존 주택공급대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2·4 공급 대책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입을 모았다.
김태년 대표대행은 회의에서 "2·4 공급대책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환골탈태의 각오로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혁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 농지법 등 추가입법 사항도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농지법도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LH 혁신과 관련해서도 당정청은 LH 역할, 기능, 조직, 인력, 사업구조 등에 대해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