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은평구 증산4 저층주거지의 모습. 김명지 기자
2‧4대책에 따른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이 공개됐다.
서울 금천구 1곳(역세권 1), 도봉구 7곳(역세권 3, 준공업지역 2, 저층주거지 2), 영등포구 4곳(역세권 1, 저층주거지 3), 은평구 9곳(역세권 4, 저층주거지 5) 등이다.
각 후보지의 세부 사업계획안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반색'과 '반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빌라촌 되기 전에 공공으로 속도 내야죠"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고밀개발로 소유주들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중 저층주거지로 꼽힌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의 주민 A(68)씨는 "민간재개발이 되길 기다리다가 빌라촌이 되는 것보단 공공 개발로 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개발 호재를 기대하며 '딱지(아파트 입주권)'를 노린 빌라 신축을 두다가는 오히려 재개발을 위한 노후도 요건은 더 떨어져 개발은 놓치고, 빌라촌 상태로 발전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다.
A씨는 "단독주택을 사들인 업자들이 빌라를 지어놔 지분도 많이 쪼개졌다"며 "계속 이런 식이면 아예 재개발이 안 되거나, 되더라도 여기저기서 지분을 내세워 수익성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동네에서 20여 년을 살았다는 B(70)씨 역시 "그동안 민간이 추진하려던 재개발은 주체도 바뀌고 부침이 많았다"며 "두고 봐야 알겠지만, 공공이 해서 속도를 낼 수 있다면 나를 비롯해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선도사업 후보지 가운데 옛 증산4구역인 은평 저층주거지는 16만 6022㎡ 규모 면적에 4139호 공급이 예상되는 곳이다.
연합뉴스
◇"그 'LH'에 맡기라?…이미 수백 명 반대 의사 밝혀"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토지 소유권을 공공에 넘겨야 하는 개발 방식상 공공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 그 중심에 있는 LH 등이 투기 논란 등으로 믿음을 잃고 '조직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뭘 믿고 LH 등 공공에 개발 문제를 맡길 수 있겠냐"며 "현금청산 원칙 때문에 앞으로 토지를 맘대로 사고팔기가 어려울 텐데, 조직적으로 변화를 앞둔 LH에 넘겼다가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주민들 사이에 민간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 제시한 용적률 혜택 수준으로는 도저히 토지주에게 30%p에 가까운 수익을 보장해줄 수가 없는 현실"이라며 "벌써 소유주 1670여 명 가운데 370여 명의 이름으로 구청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