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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작렬]86세대의 모럴해저드와 흔들리는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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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끝작렬]86세대의 모럴해저드와 흔들리는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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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의 '전세 논란'으로 86세대 도덕성에 대해서도 재평가
    1996년 신선한 바람 일으켰던 86세대 이제는 정치권 주역으로
    국정농단 반향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에서도 '개혁' 외쳤지만
    부동산, 교육, 시민사회 운동, 성범죄 피해자 인권 등 전방위서 비난 사
    오랜 우군으로 여겨진 2030의 반감 이어 '콘크리트' 40대 마저 흔들
    피땀으로 이룬 옛 민주화의 영광 되찾으려면 다시 한 번 뼈 깎아야

    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 연합뉴스
    "86세대가 처음 정계에 입문해서 국회의원이 된 지가 25년이 지났어요. 그 동안 무엇을 이뤘는지도 문제지만 최근 모습들을 보면 그 세대의 희생으로 이뤘던 민주화의 역사마저 스스로 먹칠하는 것 같아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세보증금 인상 논란 등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30대 당직자의 발언이다.

    김 전 실장은 그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청렴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국내에서 석·박사를 마친 후 재벌 개혁에 앞장섰던 그의 행보와 더불어 그가 들고 다니는 낡은 서류가방이 회자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할 당시에도 전성인 홍익대 교수와 변형윤, 김세윤 서울대 명예교수, 정운찬 전 총리 등 498명의 학자들이 그의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언한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논문 자기 표절 등의 의혹은 동시대를 살았던 다수의 사람들이 흔히 행해왔기에 어느 정도 용납이 가능했지만, 이번 전세값 논란은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수장 중 한 명인 정책실장이 전월제상한제 시행 하루 전날 전세 임대료를 대폭 올렸다는 점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삼성 저격수'로 불리며 공정경제를 위해 노력해왔던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과 정책실장을 맡았던 1962년생의 81학번 김 전 실장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동세대 인사들에 대한 평가 또한 다시 이뤄지고 있다.

    86세대란 전두환 정권 시절이던 1980년대에 대학교를 다니며 학생운동을 통해 민주화를 외쳤던 1960년대, 그 인접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김영삼 전대통령. 김대중 평화센터 제공
    민주화세대로도 불리는 이들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군사정권의 압제에 직접 맞서며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낸 '정의로운 세대'였다.

    민주 진영의 대표적 인사였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등에 의해 통해 정계에 입문한 이들은 1996년 15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중앙 무대에 진출하며 신선한 바람을 몰고 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최초의 정권교체를 성공한 경험을 가진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까지 이끌어내며 다양한 사회적 시도에 나섰다.

    민주당이 주무대인 탓에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다소 주춤했지만 50~60대에 접어들기 시작한 20대·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 출범이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지며 86세대의 전성기가 펼쳐졌다.

    젊은 시절 말 그대로 피와 땀으로 민주화를 이뤄냈던 이들은 직전 정권의 국정농단을 의식한 듯 거침없이 개혁을 외쳤다.

    '적폐 청산'과 '정의'를 기치로 내건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며 검찰을 비롯한 각종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경제 생태계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등 개혁 정신을 발휘했다.

    문제는 이들의 의지와 달리 그 행보가 실효성은 물론 국민다수의 공감대도 얻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집권 4년차가 될 때까지 마무리 되지 못한 검찰 개혁은 피로감이 커졌고, 부동산 투기 세력을 '악'으로 규정하며 과감히 매스를 댄 부동산 정책은 가격 폭등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솔선수범에 나서겠다며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과 여당 의원들에게 다주택 처분이라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역효과를 낳았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직' 대신 '집'을 택했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강남 집을 두고 지역구 집을 처분한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다시 정정하는 해프닝 끝에 수억원의 절세 효과를 누렸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아빠찬스' 논란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재직 당시 '영끌'로 상가를 마련하면서 '흑석동 김선생'이라는 오명을 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을 위해 헌신했다고 평가됐던 윤미향 의원은 모금액 유용 논란으로 곤혹을 치렀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연거푸 옹호하며 2차 가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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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86세대가 전방위적으로 '활약'을 한 덕에 이들이 외치는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오랜 기간 민주·진보 진영의 우군처럼 여겨졌던 2030세대가 등을 돌리면서 국민의힘이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민주당이 20대를 견제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4년간 어떠한 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아 '콘크리트'로 불리던 40대마저 현 정부·여당에 차츰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다.

    과거 희생을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를 했다고 해서 특정 세대가 정의의 세대가 될 수는 없다. 정의는 특정 계층이나 세대가 독점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뢰는 얻기보다 잃기가 훨씬 쉽다.

    86세대 정치인들이 과거의 명성에 걸맞도록 이 시대의 믿을 수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나려면 냉철한 반성과 말 그대로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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