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
◇ 김종대> 우리 사회 병역제 이슈에 불을 당긴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군복무 병사에게도 군인연금을 적용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박용진입니다.
◇ 김종대> 안녕하세요. 병역제를 둘러싼 논란이 요즘 아주 커지는데 그 논의를 주도하고 계신 분이 박 의원님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는데 만족하십니까?
◆ 박용진> 아니, 다른 무슨 막말로 논쟁이 벌어지거나 뭐 정치적인 현안 가지고서 주거니 받거니 치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을 해 보겠다고 마음먹은 정치인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략적인 제안을 했고 이것이 사회적인 논란이 되는 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이 국면에서 대한민국 병역제 변화를 한번 추동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RELNEWS:right}
◇ 김종대> 병역제 전환까지 이루어보겠다. 아주 목표가 굉장히 뚜렷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됐던 건 군인연금 문제예요. 병사들도 군인연금에 가입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개인 SNS를 통해 주장하셨더라고요. 어떤 배경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문제 지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박용진> 아마 군 관련해서는 저보다는 김종대 앵커님이 훨씬 더 전문가이시기는 한데 우리 국민들은 아마 모르고 계실 분이 많을 텐데 군인연금의 관련법에 일반 사병은 제외한다고 하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어요.
◇ 김종대> 맞습니다.
◆ 박용진> 그래서 우리 군인연금에는 사실상 군인연금이 아니라 간부연금이 되고 마는 거죠.
◇ 김종대> 그런 셈이네요.
◆ 박용진>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군인연금이라고 하는 혜택 자체가 설계되지 않고 해당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왜 벌어지느냐. 그저 싼 값에 헐값에 우리 청년들 징집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예 이런 문제에서 차별을 두고 예외를 두고 이렇게 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보면 제가 사실은 모병제를 제안을 드렸잖아요. 모병제로의 전환 논의를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아니, 왜 월급 많이 줘가면서 사람을 유지하려고 해. 그냥 싼값에 얼마든지 징집해서 안 오면 처벌할 수 있으니까.
◇ 김종대> 편리하죠, 공짜니까.
◆ 박용진> 그렇죠. 사실상 공짜로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제대로 된 대접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처우를 해 주지 않을 수 있으면서 싼값에 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거에서 모병제로 전환이라고 하는 정책적인 논의를 국방부가 거의 손놓고 내팽개치고 그냥 이렇게 즐기고 있는 거죠.
◇ 김종대> 연금기금이 아주 지금 고갈된다고도 하고 재무구조가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연금 문제로 해서 또 사회적인 어떤 형평 논란을 대두시키느니 차라리 봉급을 올려서 직업성을 더 이렇게 고취시키면 어떨까, 이런 어떤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 박용진> 저도 궤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모병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병제로의 전환을 가장 가로막는 게 기득권 국방부의 태도예요. 우리 김종대 앵커께서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이 모병제라고 하는 제안이 대통령 선거에서 등장하는 것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부터 등장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모병제로 전환을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방부가 그사이에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고 늘 하는 소리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해마다 50조나 되는 우리 국방예산을 쓰면서 아무것도 연구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제대로 대접해라. 우리 청년들을 헐값에 마구 징집해서 쓰는 이런 소모품처럼 여기지 마라. 이렇게 하게 되면 아, 국방부도 이제부터 그러면 이렇게 군인연금으로 모두 다 하면서 갖는 부담감을 갖느니 말씀하신 것처럼 모병제로 전환해서 체계적이고 질 좋은 이런 일자리이면서 국방의 질을 높이는 정예 강군으로 가는 길을 닦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밀고 나가려고 정책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저는 기대가 되는데 지금 모병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징모혼합제도 있고 한국형 모병제, 완전모병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언제쯤 모병제 전환이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인구절벽으로 지금 징병제가 지속가능하지 않거든요. 조금 빨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용진>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이걸 한 1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국방대학 교수님 모셔다가 설명도 듣고 이렇게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병제로의 전환은 그냥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는 식의 국방부식의 저렇게 한가한 방식이 아니라 지금부터 치열하게 준비하고 논의하고 단계별로 실시를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사실은 어느 날 인구절벽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국방력, 필요한 군대의 수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그냥 밀어닥치는 상황에 우리가 쫓길 수 있거든요. 저는 위험천만한 우리 안보에서 큰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15만, 20만 정도의 정예강군으로 가고 현대화된 무기 체제로 가되 다만 이 숫자 가지고서 우리 군대 전체를 유지하거나 대한민국 전체를 안보를 지켜나가기 쉽지 않고 또 모병제로의 전환에 가장 반대의 논리가 뭐냐 하면 통일도 안 돼 있고 또 주변에 강대국들이 즐비한데 모병제가 좀 20만 정도로 되겠습니까, 이런 실질적인 안보 불안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충분히 또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강력한 예비군 제도 그리고 남녀 모두 평등한 복무를 통해서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예비군 제도를 유지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병행해서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모병제 전환은 이제 워낙 얘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논란은 되지만 이해되고 수용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남녀평등복무제 이거는 조금 굉장히 뜨거울 뿐만 아니라 강력한 비판도 받고 있어요. 여성들을 사실은 군사훈련에 최대 100일까지 군사훈련에 징병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사실 준징병제 아닙니까? 준여성 징병제 같은데 이런 뜻 아닌가.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 박용진> 엄청난 사회적 논란과 논쟁과 또 합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걸 던지고 국민들에게 논란이 되고 찬성과 반대가 생기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이런 것이 저는 대통령 선거 과정이지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그럴싸한 말만 하고 멋진 이벤트나 하고 국민들에게 신비주의만 피어 올리면서 선거를 치르는 건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 대한민국 미래의 가장 중요한 안보문제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보 전체를 설계해 나갈래. 이 중의 하나의 제안이 남녀 모두 다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것으로 해 보자. 그리고 그들이 예비군으로 편재돼서 강력하게 국가안보의 뒷받침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라고 제안을 드릴 때에는 해외의 사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장 강력하죠. 그리고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징병제 그리고 플러스 스위스가 유지하고 있고 또 미국도 유지하고 있는 강력한 예비군제도. 이 제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 같이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이제 같이 검토를 하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전문가들이 많으시고 또 저보다 더 군사 분야와 관련해서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방향을 제가 제시하고 사회적 논란을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접점들을 찾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종대> 국민 개병주의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률에서는 남성에게만 징집 대상으로 하고요. 여성은 자원에 의해서만 군대 복무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인데 실제로 저는 우리의 군사적 수준이면 여성도 기초군사훈련 정도를 감당할 수 있고 또 그런 코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걸 한번 제안을 해 봤고요. 또 저는 그걸 의도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인 남녀갈등, 이런 문제에서 오히려 군가산점이네 혹은 군대를 징병을 통해서 다녀온 남성을 중심으로만 어떤 유리한 사회적인 이런 걸 설계하면서 생기는 또 다른 갈등, 이런 걸 오히려 아예 통합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의원님, 얼마 전에 변희수 하사가 군에서 성전환 수술했다고 해서 퇴출당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성별 차별 이렇게 배제하고 차별하고 혼혈아도 입대를 안 해요. 대한민국 남성으로 딱 제한한 군대의 이데올로기가 여성징병제라는 논의를 과연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박용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꽤 많은 여성학자들이 여성징병제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학술적으로 의견을 발표한 적이 있더라고요.
◇ 김종대> 있습니다.
◆ 박용진> 그리고 또 여성운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도 오히려 박용진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의 무슨 문화 그리고 그 어떤 남녀차별, 남녀갈등의 핵심의 군대 문화와 군 남성 징집제라고 하는 것이 놓여 있다라는 걸 직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여성징집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성운동단체와 여성활동가들도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좀 상당히 용기를 많이 얻었고. 저도 겁나죠. 왜 여성을 무슨 벌 주는 것처럼 하려고 그러냐라고 당연히 그럴 수 있으니까 겁이 났는데 이런 논의가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희망을 가졌고 또 2019년이죠, 제 기억에. 2019년이던가 작년이던가에 KBS에서 이것 관련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모병제로의 전환은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여성징병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여성징집제 찬성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성계에서도 높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차분하게 서로 우리 국가의 장래 그다음에 사회적 갈등 해소 이런 측면에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 김종대> 그런 발표도 있었고 실제 발표하신 분이 현재 민주당에 여성의원으로 계시거든요.
◆ 박용진> 맞습니다. 권인숙 의원님이 논문도 내셨어요.
◇ 김종대> 그러나 또 상당한 반발도 있어요.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용진>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국가안보 국방과 관련된 정책은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논란이 되더라도 발표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이 대통령 선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용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