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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논란 가열



국제일반

    세계 각국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논란 가열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찬성…독일은 반대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제조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두고 국가별로 찬반이 갈리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이 5일(현지시간)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여러 국가들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일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해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WTO의 규칙에도 부합한다"며 "러시아가 의심의 여지없이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근성 문제에 대한 노력을 지지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백신을 세계적 공공재로 만들어야 한다"며 "저소득 국가들과 협력해 백신 생산 물량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도 백신 개방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독일 정부 대변인은 미국이 기존 방침을 바꿔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 점이
    "백신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독일 측은 "지식재산 보호가 혁신의 원천"이고 "앞으로도 계속 보호되도록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니다.

    이는 독일 제약사 '큐어백'의 백신 출시가 임박하면서 독점 판매를 기대하는 독일 정부와 제약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U 정상들이 7~8일(현지시간) 포르투갈에 모여 백신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회원국 간 이견을 조율하기로 하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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