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포착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가족 12명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기존 특수본 수사 대상이었던 의원들을 더하면 모두 23명의 국회의원이 투기 혐의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11일 특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권익위로부터 민주당 의원 및 가족 12명 투기 의혹에 대한 공문을 접수했다. 9일에는 의원별로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받아 분석을 했고, 전날 관할 시도청에 사건 배당을 완료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주거지와 토지 소재지 등을 감안해서 배당했다"며 "전부 다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 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12명의 위법 의혹을 적발했다. 6명은 국회의원 본인, 6명은 의원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아 8일 공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사진 맨 위 왼쪽부터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두 번째줄 왼쪽부터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양이원영 의원. 마지막 줄 왼쪽부터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이 공개한 명단을 보면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이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서영석·임종성(이상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이상 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이 해당된다.
특수본의 기존 내·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총 17명(투기 의혹 14명, 기타 뇌물 등 관련 의혹 3명)이다. 권익위로부터 이첩 받은 12명 중 6명은 기존 내·수사 대상과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사선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총 23명으로 나타났다.
특수본 관계자는 "접수받은 내용 중에서 불법 거래 의심 사안이 16건이고 국회의원 기준 12명이 연루되어 있다"며 "중복되는 6명은 기존 혐의와 대부분 중복되는 게 많고, 일부 새로운 의혹이 포함돼 있는 것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적으로 중복된 의혹 외 신규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와 농지법 위반 관련 부분인데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국회의원 투기 수사가 부진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선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권익위는 여당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12명의 투기 의혹을 밝혔는데, 특수본은 약 3천명의 수사 인원 중 14명 밖에 투기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서 전수조사하는 행정조사하고 혐의를 바탕으로 한 수사하고는 단순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밝혔다.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왼쪽), 기성용 선수. 연합뉴스
한편 특수본은 투기 의혹을 받는 축구선수 기성용에 대해선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버지 기영옥 광주에프시(FC) 전 단장에 대해선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추가로 농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구청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기씨 부자는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10여 개 땅을 수십억 원을 들여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땅 일부를 차고지 등으로 임대하면서 농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