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30평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8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밝힌 집값 상승률의 다섯 배에 이르는 수치로,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률을 반영하는 만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아파트단지 11만 5천세대의 시세와 공시가격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비교. 경실련 제공.
조사결과 서울 30평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취임초인 2017년 1월 4억 2천만 원에서 올해 1월 7억 8천만 원으로 3억 6천만 원이 올랐다. 상승률은 86%이다. 같은 기간 시세는 2017년 6억 2천만 원에서 2021년 11억 1천만 원으로 4억 9천만 원 올랐다. 상승률은 79%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을 뛰어넘으면서 현실화율도 2017년 69%에서 2021년 70%로 증가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의 상승은 집값 상승이 반영된 결과가 대부분인데, 현실화율 증가가 미미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경실련은 정부 통계의 오류를 집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시세 및 공시가격을 이용한 정부 통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1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이 지난 1월 청와대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을 때에도, 정부는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7.17%라고 답했다. 지난해 6월에도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라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14.2%라고 밝혔다.
경실련 제공.
하지만 경실련은 자체 조사 결과와 정부 발표 수치가 크게 다르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기준 75개 단지의 아파트 시세는 30평 기준 6억 2천만 원이었다. 정부 발표 통계대로 시세가 17%(1억) 상승했다면 올해 1월 기준 시세는 7억 2천만 원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자체적으로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시세는 올해 1월 11억 1천만 원이 됐고, 5월에는 11억 9천만 원까지 상승했다"며 "정부 시세통계를 적용한 시세 7억 2천만 원이 맞다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6천만 원 더 높은 셈이고, 현실화율은 107%로 뛴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밝힌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시세를 적용했을 때의 현실화율과 정부가 발표한 현실화율의 차이가 무려 37%가 나는 셈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17%의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 등의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더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지금 당장 깜깜이 통계, 조작 왜곡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민과 약속대로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