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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 없앴다면 北 역량 80% 감소"…더 아쉬운 '하노이 노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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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영변 없앴다면 北 역량 80% 감소"…더 아쉬운 '하노이 노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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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英·러 연구기관 공동보고서 "영변 폐기한다면 핵개발 막을 수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준수, 핵능력 향상 제한"
    영변 폐기안 '빈껍데기' 폄하했던 주장과 상반…하노이 결렬 후과 커
    北 13~47개 핵탄두 생산할 핵물질 보유 추정

    북한 영변 핵시설 단지. 연합뉴스북한 영변 핵시설 단지. 연합뉴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제안이 수용돼 영변 핵시설이 폐기됐다면 북한의 무기생산 역량이 80% 줄어들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와 러시아 에너지·안보연구센터(CENESS)는 14일 공개한 '한반도 내 북한의 전략적 역량과 안보: 앞을 내다보기'라는 제목의 공동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소리 방송(VOA)이 보도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IISS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 발간 기념 온라인 토론회에서 북한 핵 역량에서 영변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변 외 다른 농축시설이 1개 더 있다고 가정할 때, 영변을 폐기한다면 플루토늄과 3중수소(수소폭탄 원료) 생산을 못하게 돼 핵개발을 막을 수 있다"며 "따라서 영변 폐기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안톤 클롭코프 CENESS 소장은 제재 무용론과 함께 북핵 해결을 위해 외교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북한이 준수하고 있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향상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모라토리엄 결정이 있기까지는 외교적 노력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금의 상태를 "외교가 작동한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들 연구기관의 공동 분석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안을 '용도 폐기된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평가 절하했던 일각의 주장과 상반된다. 
     
    북한은 당시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이고 완전하게 해체하는 조건으로 11건의 유엔 대북제재 중 2016~2017년 사이에 부과된 5건의 민생 관련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의 거부로 협상이 결렬됐다.
     
    당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것이나 같다.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다시 미국 측에 차려지겠는지 장담하기 힘들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북한은 이후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근 채 적대시정책 철회를 협상 재개 조건으로 내세우며 오히려 문턱을 높였다. 만약 하노이 회담이 성공했다면 북핵을 둘러싼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전혀 달랐을 것이란 점에서 큰 아쉬움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한편 보고서는 과거 영변 핵시설 가동 정황 등을 토대로 한 플루토늄 및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 추정치를 근거로 북한이 최소 13개에서 최대 47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또 2015년 7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경험을 활용해 양자와 다자간 만남을 결합한 다국적 접근법을 가장 유망하고 지속가능한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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