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부친이 구입한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일대 땅. 김정록 기자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가운데, 부동산 구매 행위가 공직자 경력을 배경으로 한 가족·친인척의 정보를 활용한 '투기' 목적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의혹의 배경에는 윤 의원 친동생의 남편이 박근혜 정부 출범의 '개국공신'이면서 과거 정권 실세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핵심 측근이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윤 의원의 부친은 사위인 장경상씨가 기재부장관 보좌관에서 사임하고 2개월 뒤인 2016년 3월 문제의 세종시 땅(농지)을 구매했다.
이후 윤 의원 부친의 부동산 인근에는 국가스마트산업단지, 복합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이 연달아 확정됐고, 땅값은 현재까지 계속 상승 추세다. 윤 의원 제부의 경력이 일가의 부동산 구매 동기와 무관치 않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의원의 여동생 윤모씨의 남편 장씨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당시 최경환 기재부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장씨는 2013년에는 박근혜 청와대 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장씨가 장관실 보좌관 근무를 끝내고 두 달 뒤인 2016년 3월 9일, 윤 의원의 부친은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493번지 일대 농지 3300여평(1만871㎡)을 약 8억 2천만원을 주고 구매했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현재 약 1.5배 정도 뛰었다. 다만 인근 부동산업자에 따르면 2016년 평당 25만원 수준에서 현재는 50~60만원으로 실제 시세는 2배 이상 올랐다고 한다. 땅값이 10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공교롭게도 윤 의원 부친이 땅을 구매한 이후 인근에는 '산업단지'가 연달아 들어서기로 결정된다. 세종시는 지난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복합일반산업단지' 신규 조성계획을 승인했다. 82만9천㎡ 부지에 2248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19년 6월 처음 고시가 됐는데, 실제 논의는 2015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은 윤 의원 부친의 땅과 직선거리로 약 3km 떨어져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지역공약으로 2017년 7월 채택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빠른 속도로 진행돼 지난해 9월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상황이다. 이곳은 윤 의원 부친의 땅과 직선거리로 약 10km 떨어져 있다. 이 지역 또한 세종시에서 오래전부터 산업단지로 계획을 해오다가 정부에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희숙 의원 부친의 땅과 약 1.5km 떨어져 있는 세종미래일반산업단지 일부 모습. 김정록 기자또 윤 의원 부친이 구매한 땅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는 '세종미래일반산업단지'도 있다. 다만 이 산업단지는 2014년 승인 고시가 났고, 2018년 준공돼 윤 의원 부친이 땅을 구매한 시점에는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다. 윤 의원 부친의 땅은 여러 산업단지에 둘러쌓인 형국이 됐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2016년에는 산업단지가 이곳에 들어온다는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당시엔 이쪽이 산업단지로 될지, 안 될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업자는 "이쪽 근방에 최근 거래가 없다. 다들 더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매물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곳에는 산업단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윤 의원 일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을 가장 밀접한 곳에서 보좌했던 장씨의 경력이 윤 의원 부친의 부동산 구매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씨는 최 전 장관의 임기 중 첫 한 달을 제외하고 내내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주체이고, 실제 예타 조사는 기재부의 위임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다. 윤 의원의 경우 자신이 KDI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제부 역시 기재부의 핵심에서 일했기 때문에 관련 정보 취득에 있어 유리한 입장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가산업단지'와 달리 '일반산업단지'는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기재부에서 미리 정보를 알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다만 일반산업단지여도 국토부 승인 등을 얻어야만 사업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장씨가 개발 정보를 습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윤 의원 부친이 관할 관청에 '허위 신고'까지 하며 땅을 구매한 부분은 투기 의혹을 더욱 짙게 하는 대목이다. 윤 의원 부친은 1936년생으로 농지를 구매할 당시 나이는 만 79세였다. 그는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면서도 영농계획서에는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윤 의원 부친은 실제 농사는 땅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위임하고, 매년 쌀 7가마니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 부친은 경작 주민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돌연 다시 동대문구로 주소지를 옮기기도 했다. 권익위는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윤 의원 일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 건을 자체 조사한 국민의힘은 해당 토지의 구매에 있어서 윤 의원이 투자한 금액과 지분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핵심 당직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토지가 결국 윤 의원에게 상속될 수 있는 성격의 부동산 재산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전날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에서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아버님의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독립 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돼 가는 친정 아버님을 엮는 무리수가 야당의원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윤 의원과 제부 장씨에게 '내부정보 이용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받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고, 휴대전화 문자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