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 구글 등 글로벌 온라인 콘텐츠 공급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른바 메가캡들이 국내 인터넷 통신망을 가장 많이 이용하면서도 망 사용료 지불을 외면하고 있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최강자인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하는 등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가 도를 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 의원(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8.5%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제공업자(CP)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이들의 망 사용 점유율은 73.1%였지만 1년 사이 5%이상 증가한 것이다.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이용한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CP 비중은 87.5%인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CP는 21.4%에 불과했다. 2020년 26.9%였지만 외국 회사들의 점유율이 늘어난 만큼 국내 업체 점유율이 줄어들었다.
평균 트래픽 상위 10개 사이트의 국내외 CP 비중 현황(단위 : TB). 김상희의원실 제공국내 CP와 해외 CP의 트래픽 격차는 3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그만큼 국내에서 콘텐츠 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통신망 사용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외국 CP 점유율 급상승은 구글의 유투브 활용인구가 급증한데다 OTT 강자인 넷플릭스의 국내 서비스 가입자 숫자 또한 갈수록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외국계 CP들의 국내 통신망 사용이 증가하면서 최근 5년간 트래픽 발생량 추이도 2017년 370만 테라바이트에서 올 연말에는 894만 테라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2022년에는 1000만 테라바이트
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통신망 증설 등 투자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급속한 사용량 증가는 자연히 국내 망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통신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통신망 사업자들은 사용량 증가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 투자를 통해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통신망 사용료는 국내 업체들만 납부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29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이통3사에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지만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망 사용료를 외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패소해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발생했지만 넷플릭스가 불복해 항소하면서 지불여부는 상급심 판단의 방향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희 의원은 "작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현재 망 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을 보면 해당 조항만으로는 역부족이 증명됐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해외 CP가 정당한 망 사용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