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30일 오후 곽상도 의원 징계안 및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30일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문제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이날 "곽 의원은 자신의 소개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이 6년간 근무하고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숨기고 '250만 원 월급쟁이'로 둔갑시켜 국민을 기만하였으며,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은 성과금'일 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로 절벽의 시대를 살고있는 수많은 청년 세대의 땀을 기만하였으며,
산업재해 신청도 하지 않고 '격무에 시달린 산재 퇴직금'이라는 거짓말로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의 억장이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발언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곽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한 국회법 제25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곽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CBS노컷뉴스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재직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조기축구회 활동을 하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도 포착됐다.
서 의원은 기자들에게 "지도부와는 상의를 안 했다"면서도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국민의힘과 서로 협의해서 제명안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뜻을 이미 밝혀서 저와 당 지도부의 생각이 같다"고 밝혔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출석하지 않아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송 대표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말한대로 이미 곽 의원은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명분이 무너졌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측에 양당 원내대표가 제명 처리에 합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의원직을 박탈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10월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제명안에는 서 의원은 물론 민주당 지도부 의원도 일부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동참을 제안했지만 참여한 소속 의원들은 없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앞서 본인 귀책 사유가 있는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제명안 동의를 해 주지 않았는데, 정치적 쇼잉을 같이 하자는 걸 우리가 동참할 수는 없지 않나"고 말했다.
명단은 아래와 같다.
'곽상도 의원에 대한 제명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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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정의당)ㆍ고영인ㆍ권인숙ㆍ김경만ㆍ김남국ㆍ김두관ㆍ김승남ㆍ김승원ㆍ김영배ㆍ김원이ㆍ김윤덕ㆍ김의겸ㆍ김철민ㆍ남인순ㆍ도종환ㆍ박광온ㆍ박영순ㆍ박 정ㆍ서동용ㆍ설 훈ㆍ송재호ㆍ신정훈ㆍ신현영ㆍ안민석ㆍ양기대ㆍ어기구ㆍ오영환ㆍ오영훈ㆍ우원식ㆍ윤영덕ㆍ윤영찬ㆍ윤재갑ㆍ윤준병ㆍ이개호ㆍ이동주ㆍ이병훈ㆍ이수진(비례)ㆍ이장섭ㆍ이탄희ㆍ이해식ㆍ임호선ㆍ정태호ㆍ진성준ㆍ최강욱ㆍ최인호ㆍ최종윤ㆍ최혜영ㆍ홍기원ㆍ홍성국ㆍ홍영표ㆍ홍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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