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사. LH 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09년 합병된 이후 10년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익환수로 낸 개발부담금이 총 4300여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부담금 부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는 합병 뒤 사업을 시작한 2010년부터 25곳 개발 사업을 완료하고, 총 4302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대장동 민간 공영개발사업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환수했다고 밝힌 5511억 원과 비교하면 1200여억 원 적은 규모다. 이마저도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도시와 택지 개발 등 모든 종류의 개발부담금 총액을 합친 액수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해당 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담금만 따지면 △당진대덕수청 △전주만성 △계룡대실 지구 등 3곳의 사업을 시행하고 낸 441억 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LH의 경우 주로 택지 개발 사업을 하고 지방의 경우만 직접 도시 개발 사업을 한다는 특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지구. 연합뉴스구체적으로 부담금이 많은 순으로 보면, LH는 517만㎡의 화성 동탄 택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1581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납부했다. 뒤이어 1086만㎡ 규모의 김포 한강지구 택지 개발 사업으로 1100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납부 예정이다. 또 남양주진접(면적 206만㎡) 지구의 택지 개발을 한 후 320억 원의 부담금을 냈다.
지가가 높아 개발이익도 높은 수도권일수록 개발부담금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경우 면적은 92만여㎡였다. 사업 이후 가장 적은 부담금을 낸 곳은 진주평거 3 택지 개발사업으로 1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납부했다.
천준호 의원은 "LH가 공사 설립 이후 11년 동안 납부한 개발부담금이 4300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환수한 개발이익 5511억 원은 전례를 찾기 힘든 성과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