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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곽상도' 이익분배 논의 정황 포착…'50억 퇴직금' 동결



법조

    檢, '김만배·곽상도' 이익분배 논의 정황 포착…'50억 퇴직금' 동결

    핵심요약

    檢, 김만배·곽상도 2015년 6월 통화 파악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동결 조치
    곽상도 "당시 직무와 무관" 반발

    무소속 곽상도 의원. 황진환 기자무소속 곽상도 의원. 황진환 기자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사업 편의 제공에 따른 수익금 분배를 논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곽 의원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거액의 퇴직금에 뇌물 성격이 있다고 보고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최근 동결 조치했다.
     
    26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의원과 김만배씨의 2015년 6월 통화 내용을 토대로 병채씨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을 지난 5일 법원에 청구했다.
     
    수사팀은 김만배씨가 당시 곽 의원과의 통화에서 '대장동 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향후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으며, 곽 의원이 이를 받아들여 병채씨가 같은 달 화천대유에 입사한 것으로 봤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이한형 기자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이한형 기자그후 2019~2020년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자 곽 의원이 병채씨를 통해 수익금을 요구했고, 그 결과 병채씨가 올해 초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병채씨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계좌를 동결했다.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과 2016~2018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지낸 곽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를 봐줬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곽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곽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5년 6월에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직 중으로, 이때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직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민정수석 당시 직무로 연관지었다가, 이번에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시절로 엮는 것은 억지로 잡아넣으려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검찰에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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