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천소라 연구위원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부채 국면별 금리 인상의 거시경제적적 영향' 연구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KDI 제공물가 안정과 가계부채 등 관리를 위해 금리 인상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금리 인상이 경제 성장률만 하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천소라 연구위원이 4일 발표한 연구보고서 '민간부채 국면별 금리 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에서 제기한 내용이다.
천소라 연구위원에 따르면 1999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고부채 국면'에서 세 분기에 걸쳐 경제성장률이 최대 0.15%포인트 하락했다.
고부채 국면은 GDP 증가율보다 민간부채 증가율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으로, 천소라 연구위원은 "지금은 고부채 국면"이라고 말했다.
저부채 국면에서도 금리 인상은 성장률을 최대 0.08%포인트 떨어뜨렸다.
반면, 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률과 부채 증가율 하락 폭은 미미했다는 게 천 연구위원 분석이다.
물가 상승률 경우 저부채 국면보다 고부채 국면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부채 증가율 역시 저부채 국면보다 고부채 국면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다.
지금과 같은 고부채 국면에서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과 부채 증가 억제 효과보다는 성장률 하락이라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천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불안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이와 동시에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음을 고려해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직 우리 경제가 견고한 회복 단계에 접어들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이 경기에 미칠 부작용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천 연구위원은 물가 상황과 관련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했지만, 통신비 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아직 2.5%"라고 지적했다.
천 연구위원은 "경기 회복이 아직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리면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을 꼭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