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자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정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선 "정책의총의 메인 이슈는 아니었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난색을 표한 데 대해 "반대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다"며 "여러 재원 마련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유토론 발언자 중에 소상공인 피해업종 지원 강화 필요성을 얘기한 분도 있다"며
"여러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보상을 전국민까지 어떻게 확대할지는 당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거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같은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실제로 초과 세수로 재원이 있다.
초과세수는 국민 고통의 산물이기 때문에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국채 발행을 더 하자는 것이 아니라 초과 세수로 하되 필요하면 다른 사업도 일부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다소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정 여력이 없다"고 해 사실상 추가 지급에 반대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당내에서도 당정과 긴밀한 조율없이 이 후보가 의견을 밝힌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며 재원 마련과 지급 시기 등을 놓고 '표퓰리즘 역풍'이 불 거라는 우려도 조심스레 나온다.
한편, 이 후보가 제안한 이른바 대장동법들 입법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공공개발 이익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 목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때 민주당이 야당과 같이 만들어갈 것을 노력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시개발법 개정안·주택법 개정안 등이 그 대상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국감을 통해 여야 할 것 없이 초과이익 환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며 "정기국회 때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고 조 의원에게 다수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신 원내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