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대장동 민관(民官)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 속 성남시의 개입 여부를 따지는 검찰의 '윗선 수사'가 사실상 답보 상태인 가운데 이 사업이 본격화되기 수년 전부터 시장에게 향하는 중요 관련 보고들은 1차적으로 정진상 당시 비서실 정책실장(現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거쳐 갔다는 시 내부자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대장동 실무를 맡았던 복수의 성남시 공무원들은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사로 정 실장을 공통적으로 지목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체제' 초기 대장동 사업이 100%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던 때부터 성남시에서 이 사업 실무를 맡았던 A씨는 "(대장동 사업 관련) 거의 모든 보고는 정 실장을 거쳤다"며 "정책 조율이라는 측면에서 보고가 다 (정 실장에게) 올라갔다. 대장동 사업 뿐 아니라 전체적인 것들이 정 실장을 통하는 게 시 운영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완전 공영개발 방식이 고수되던 대장동 사업은 2012년 6월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를 만들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가닥을 잡게 되고, 공사 설립 후인 2014년 12월 시가 이를 공고하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다. 이렇게 대장동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 시기에 생산된 성남시의 주요 결재 문서엔 실제로 정 실장의 이름이 다수 등장한다.
최근 국민의힘이 확보해 공개한 대장동 사업 관련 이재명 당시 시장의 결재문서 10건(2014년 1월~2016년 11월분) 가운데 8건에 정 실장도 '협조' 명목으로 결재라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2건엔 '출장' 표시가 돼 있다. 이 시기쯤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또 다른 성남시 공무원 B씨는 "시장에게까지 올라가는 문서는 그 결재라인에 정 실장이 포함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공사가 주도한 이 사업의 민감한 내부 정보를 시 실무자들이 알기는 어려운 구조였다고 입을 모았다. B씨는 사업협약서에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해 "공사 쪽에서 뭔 얘기만 하면 다 비밀이라고 했다. 시 의회에 와서도 그런 얘기는 제대로 안 했던 것 같다"며 "공사 쪽에서 컨소시엄 구성 등 세부적인 건 기밀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민감한 세부 내용들은 공사 실무자들이 정 실장에게 직보했을 가능성도 성남시 안팎에서 거론된다. 실제로 공사 내부에선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시청 2층(비서실)에서 얘기를 하고 와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안다"는 증언도 나왔다. A씨도 이와 관련해 "맞는 얘기일 것"이라며 "시스템이 그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이처럼 실무자들의 증언은 이어지고 있지만,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성남시의 책임 여부를 따지는 검찰의 윗선 수사에는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남욱 변호사의 신병을 차례로 확보한 상태다. 민간사업자와 공사 측이 결탁해 2015년 대장동 사업자 공모·선정·협약 전반의 과정에서 맞춤형 부당 특혜를 제공받고 그 결과 '651억원+α'의 초과이익을 챙겨 공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 수사의 중간 결론이다.
공사 상위기관인 성남시가 이러한 비위를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자연스럽게 따져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현재까지 배임 의혹 관련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한 차례 이뤄진 조사의 대상마저도 과거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現 문화도시사업단) 소속 주무관 A씨로, 역대 팀장이나 단장급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 통보는 아직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각도 존재하는 가운데 수사팀에 예기치 않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온 것도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수사팀은 다음주 쯤에는 정상근무 체제로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측은 "시장 결재 시스템이 비서실장, 정책실장을 반드시 거쳐서 보고하고 결재하는 것은 투명 책임행정의 프로세스이며 비선에서 지시를 내리고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