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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연일 '2030' 끌어안기… 입시에 준모병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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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국민의 선택

노컷뉴스
대통령 선거일2022년 3월 9일 (수)



국회(정당)

    안철수, 연일 '2030' 끌어안기… 입시에 준모병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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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수시 폐지하고 정시로 전면 전환
    정시 특별전형 등에서 비리 발견 시 강력 처벌
    로스쿨 안가도 자격시험으로 변시 응시 가능
    준모병제 도입…사병 줄이고 전문 부사관 충당
    청년 관심사인 기후위기 문제도 거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SBS D 포럼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SBS D 포럼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연일 청년을 향한 정책 공약을 내놓으며 2030 표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안 후보는 18일 SBS 주최 포럼에 나서 "청년 문제와 세대 간 격차 해소, 기후위기 문제 그리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청년은 나라의 미래"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최근 계속해 청년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선 청년 세대의 관심도가 높은 기후위기 문제까지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안 후보는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값싼 전기요금으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믹스는 필수적"이라며 "저는 기후위기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해서 탄소중립에 선제적이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준모병제를 골자로 한 청년 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대한민국 국군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목표는 모병제를 통한 전문 군대"라며 "과학기술 시대·저출생 시대에 모병제는 불가피한 군대 개혁방안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조가 정착되지 않은 분단 상황에서 전면적 모병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준모병제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1차적으로 사병의 수를 50% 줄이고, 그 줄어든 50%의 절반인 25%를 전문 부사관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50만 국군을 25만 명까지 줄인 뒤, 전문 부사관 12만 5000명을 새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안 후보는 "전체 병력은 줄겠지만, 첨단 무기를 다루는 전문성과 전투력 측면에서의 획기적, 질적 향상으로 군사력은 더 커질 것"이라며 "전문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체 상해율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 장교들과의 차별대우 해소 등도 정교하게 설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의 정예부대 '탈피오트'를 벤치 마킹해 군 복무 기간 청년들에게 분야별 전문 교육을 진행하겠다고도 말했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에게 1천만 원의 사회진출지원금 제공도 약속했다.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공약 2호 발표하는 안철수 대선 후보. 연합뉴스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공약 2호 발표하는 안철수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보다 앞선 16일에는 대학 입시를 정시로 전면 전환하고, 공정 경쟁을 해치는 입시 전형·제도를 없애는 내용의 입시 공약도 발표했다. 안 후보는 "기회의 공정은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 설 때 만들어진다"라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기득권 없는 나라, 부모 찬스 없는 나라, 노력에 따라 계층 이동이 활발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로 수시를 폐지하고 전면 정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시는 일반전형 80%와 특별 전형 20%로 구성하고, '일반전형'의 경우 △수능 100% 전형 △수능 50%·내신 50% 두 가지 방식을 각각 50%씩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전형'은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전형 10%·특기자 전형 10%로 구성할 방침이다.

    특히 안 후보는 "수험생들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연 2회(7월과 10월) 수능시험을 시행해, 좋은 점수를 전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신과 특별전형 평가 과정에서 스펙 위조 등 비리가 발견되면 해당 학생의 부모와 관련자를 업무 방해 등으로 형사 처벌하고 학생의 입학·졸업도 취소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제2의 조국 자녀는 존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로스쿨 관련해서도 안 후보는 로스쿨을 가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시험을 확대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 졸업생과 함께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라며 "사법 시험을 부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통해,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넘어 더 튼튼하고 넓은 계층 이동 계단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의학전문대학원도 폐지할 계획이다. 그는 "의학은 인간 생명을 다루는 높은 전문성과 사명감이 요구되는 영역이라서 철저하게 실력 중심으로 선발, 양성돼야 한다"라며 "부모의 지위나 정보력이 손톱만큼도 영향을 미쳐선 안 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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