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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불화' 조짐에 이재명 일단 스톱 "더 논의"

국회/정당

    '양도세 불화' 조짐에 이재명 일단 스톱 "더 논의"

    핵심요약

    이재명 후보, 오늘 민주당 의총서 '워킹그룹' 제시
    '양도세 중과 유예' 반대하는 정부·청와대와의 갈등 부담
    의총서도 '양도세 반대' 목소리 나와…워킹그룹서 논의키로
    12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방안'을 논의하는 내부 기구를 당내에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후보
    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워킹그룹을 당내에 만들어서 의견 정리를 하자"고 밝혔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이 이날 선제적으로 워킹그룹 설치 방침을 못 박은 건,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를 두고 정부와 청와대가 반대하고 있어 입법 절차를 바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당내서도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 사실상 양도세 중과 유예 법안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게 됐다. 이 후보 역시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계속 반대할 경우 선거 후 당선돼서 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이날 의총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의총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약은 결국 신뢰의 문제인데, 후보가 정책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약을 툭툭 던지고, 이마저도 번복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책 관련 얘기는 충분히 검토한 뒤 말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관련해) 이견도 있었고, 또 유연성을 발휘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다양한 의견을 표출한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워킹그룹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사진기자단국회사진기자단
    워킹그룹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및 부동산 문제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주축이 돼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안을 비롯해 각종 부동산 세제 조정안에 대한 당 내부의 의견을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소상공인 선(先)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법을 비롯해 감염병 예방관리법, 국가재정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공주지역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등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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