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요양병원 불법 개설' 혐의 윤석열 장모, 원심 뒤집고 2심서 무죄

'요양병원 불법 개설' 혐의 윤석열 장모, 원심 뒤집고 2심서 무죄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요양병원 불법 개설을 통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7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지난 2013년 2월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여만원을 받아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구속된 최씨는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0

0

전체 댓글 28

새로고침
  • NAVER푸른바다32021-07-11 12:55:26신고

    추천2비추천0

    오세훈이를 믿었냐? 한번 실패한 무능력이 두번째는 잘 될줄 알았냐? 정신차려...서울시민들...

    답글 달기

  • NAVERbaby32021-07-10 08:10:50신고

    추천8비추천0

    어찌하든지 방역을 풀려고했던 오세훈~~
    코로나병원 예산 끊고~~
    마음이 콩밭에 있으니~~
    방역이 되나?

    답글 달기

  • KAKAO뮤윙2021-07-09 21:50:11신고

    추천0비추천4

    뮤 오리진 로드서버

    vip15,1백만 다이아,6티어 장비 무료지급

    https://lord.homeip.net




    단체이전환영,각종문의 오픈톡(1:1 상담)
    https://open.kakao.com/o/sD8A6Nkd

    답글 달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