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공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지역에 청년 주택 5만호를 반값으로 공급해 '강남 청년타운'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 항목을 새로 만드는 '청년기본청약'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주택 추가 공급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부의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달라지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을 공공개발해 1만 2천호를 공급하겠다는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 공약'을 내놓았던 민주당은, 대선일을 2주 앞두고 열세라는 판단에 부랴부랴 강남 노른자 지역에 잇따라 대규모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이다.
우선 강남 내곡동 청년타운과 관련해 송 대표는 "내곡동 지역에 청년 주택 5만호를 반값 아파트로 공급해 '강남 청년타운'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인근 사유지를 포함하면 총 65만 4천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급될 전체 5만호는 '임대형 기본주택' 30%, 나머지 주택은 분양주택인 '누구나집'과 '분양형 기본주택'으로 공급된다.
송 대표는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해당 지역을 이 후보가 공약한 '4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500% 적용하겠다"며 "주택 평형은 신혼부부,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제곱미터 크기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제공민주당은 또 내곡동 청년타운 조성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구룡마을 공공개발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코인으로 발행, 배분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중 일부는 코로나19 방역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참여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송 대표는 "강남 개발로 얻어진 이익을 모든 국민들이 공유하게 되고, 가상 자산시장도 활성화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특별공급 대상자에 청년들을 포함시키는 '청년기본청약'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송 대표는 "현재 공공분양주택 중 85%는 특별공급으로, 나머지 15%는 일반공급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특별공급 대상이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기타 등으로 한정된 탓에 많은 청년들이 특별공급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된 상황"이라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 항목을 새로 만들어 전체 분양 물량의 10~15%를 2030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송 대표는 "실제 주택 수요가 높은 4050 중년들에게도 공정한 청약 기회를 드리겠다"며 "별도 추첨제 도입으로 일반 공급 물량 중 5%를 청약통장 가입 20년 이상 된 분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세대 혜택에 형평성 측면에서 불만을 느낄 수 있는 중년세대들에게도 혜택을 배려한 모습이다. 더불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을 포함해 전국 어디든 장기 거주 세입자에 대한 주택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