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강석훈 정책특보(오른쪽)와 권남훈(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박익수(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전문위원 등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24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기재부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서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은 윤석열 당선인이 20대 대선에서 강조한 바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50조 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 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시행하고 특히, 지원액 절반은 선 보상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방역지원금도 기존에 지급된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에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천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국회사진취재단인수위가 추경 편성을 요구함에 따라 기재부도 윤 당선인의 '50조 원 추경' 재원 마련 방안 검토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확정된 1차 추경 규모가 16조 9천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추가로 30조 원 이상을 짜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인수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적자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라며 "지출 구조조정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 등 현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돼 윤 당선인의 50조 추경 재원으로 전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은 33조 원대다.
그러나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30조 원 이상을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아 일부 재원은 결국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