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어제 신형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명령. 연합뉴스북한이 24일 오후 2시 반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미사일은 고도 6200km 이상, 비행거리 약 1080km를 기록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 떨어졌다. 정상각도로 발사할 경우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내 정권 교체기와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는 국제적으로 어수선한 상황 속에 북한이 ICBM 카드를 쓴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이번엔 화성 17형"
북한 김정은, 어제 신형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명령.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은 25일 새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시험발사를 했던 ICBM은 2017년에 쐈던 화성 15형으로,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한 건 전날인 24일이 처음이었다.
화성 17형은 2020년 10월 열병식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 일단 사거리가 더 길고, 다탄두 탑재가 가능해 화성15형보다 진일보한 ICBM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레드라인 넘었다?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안하겠다고 미국에 약속했는데 이번에 그 약속을 깼다. 핵무기를 탑재하고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강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다만 북한은 이번에도 고각발사로 일본 열도 안쪽으로 미사일이 떨어지도록 궤도를 짰다. 일본을 넘어 먼 태평양에 떨어졌다면 확실히 미국을 노렸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힘 조절을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정점 고도나 발사 거리를 계산하면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 문제는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열에서 탄두를 보호하는 기술, 목표물에 명중시키는 정확도 향상 기술은 미지수로 남아있다. 북한도 이 부분에서 기술을 계속 보완해야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사일 도발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 미국, 국제사회 공백 노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본토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 당장 백악관이 성명을 내고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의 수위를 높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논의를 논의하기 위해 유럽으로 날아가 나토와 G7, EU 정상회의를 한꺼번에 소화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기시다 일본총리를 만나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문제에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북한까지 진지하게 대응할 겨를은 없어 보인다.
또 유엔 차원에서도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되는 안보리 의사결정 구조상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 등 다른 회원국에 거부권 행사를 할 게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도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북한은 다음달 15일 태양절, 즉 김일성 생일을 맞아 주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으로, 결국 북한은 여러 공백이 발생한 지금이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우리나라도 지금 정권 교체기인데다 집무실 이전 등으로 안보공백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이라 북한에 강력한 대응을 하기 힘들다는 점도 고려된 걸로 보인다.
▶장기전 준비하는 북한…도발 더 잦아지고 과감해진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세계 3위 핵보유국이었는데 1994년 부다페스트 의정서에 서명하고 비핵화를 했다. 대신 국제사회가 주권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런 조약은 언제든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 과정에서 북한 또한 역시 핵무기를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을 걸로 보인다. 게다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북한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이 없었고 사실상 오바마 행정부때의 전략적 인내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대화보다는 북한 핵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재와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북한으로선 대화보다는 힘을 기르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날 조선중앙통신도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전을 공개적으로 예고한 것이라 앞으로 추가적인 미사일 개발 실험은 물론이고 핵 실험 재개까지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반도에는 다시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보위기를 어떻게 풀어갈지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