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자 8일 전국에서 시작된 검사들의 반발이 조직화 되는 양상이다. 검사들은 각 지검·지청별로 긴급회의를 갖고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저하되고,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라며 잇따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시작된 검사들의 반발이 오후 들어 전국 검찰청의 성명문 형태로 번지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약 3시간 동안 간부와 평검사 150여 명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대구지청은 입장문을 통해 "신중한 검토 없이 국가의 형사사법제도가 개편될 경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저하되고,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수사는 공소 제기를 전제하는데, 인위적으로 두 개를 분리할 경우 고도화된 전문 범죄, 반부패 범죄, 기업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한다"라며 "지난해 개편된 형사사법제도의 변경으로 일선 실무에서 많은 혼란이 있고,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신중한 검토 없이 제도가 개편되면 국민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방검찰청 간부들도 이날 회의를 열고 "국민 권익을 도외시하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의 약화만 심화시키는 성급한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 움직임에 반대한다"라며 "지금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 후 드러난 사건 처리 지연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새로운 형사 사법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 서로 협력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역에 이어 수도권 검찰청에서도 일제히 반발 성명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왜 이렇게 긴급하게 입법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도 없이 관련 법안이 졸속으로 통과되지 않도록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적극 대응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검사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이 국민 권익과 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강행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주장했고, 의정부지방검찰청도 "우리나라 형사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의 충분한 검토는 물론 사회 각계의 의견과 국민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매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