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신초등학교에서 학교 및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이 자가진단키트 소분 작업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오는 18일부터 학생들의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가 주 1회로 바뀌고 유증상·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해서만 접촉자 검사를 하는 등 학교 방역이 완화된다.
그러나 확진학생의 중간고사 응시제한 방침은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12일 학생 확진자의 경우 같은 반 전체에 대해 7일 내 3회 시행하던 접촉자 검사를 유증상·고위험 기저질환 학생 중심으로 5일 내 2회 실시하는 등 학교 자체조사 체계를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이달 말까지 적용되며 교육부는 5월 이후 정부의 방역·의료체계 변경 내용과 시·도교육청 의견을 고려해 추가로 조정할 계획이다.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5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1차례씩, 유증상자는 5일 내 신속항원검사를 2차례 실시하도록 한다.
등교전 선제적 신속항원검사는 18일부터 주 1회로 바뀐다. 교육당국은 새 학기 개학 이후 이번 주까지는 학생들에 대해 등교 전 주 2회 선제 검사를 하도록 권고해 왔다.
교직원에 대한 선제 검사는 주 1회로 유지된다.
선제검사 요일이나 접촉자 검사 시기,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추가검사 여부는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학생 확진자에 대한 중간고사 응시 제한 방침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응시 제한은 확진자를 7일간 격리하는 방역 당국의 원칙에 따라 내린 결정으로 이미 중간고사가 시작된 만큼 학생들간 형평성 차원에서 방침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또 중간고사 시기가 각 학교마다 달라 방역 당국의 지침이 바뀌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과 방역지침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공유하고 있으며,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트 오미크론' 시기가 될 기말고사와 관련해서는 "방역당국의 격리 기준 등 방역지침의 변동, 감염 상황과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알리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검사체계 변경과 관련해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당분간 완만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4월 말까지는 효과성이 입증된 신속항원검사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5월 이후부터는 방역당국의 방역지침 변화 등에 따라 학교방역 지침도 추가적으로 보완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