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개혁의 일환인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172석의 국회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에 반발하는 검찰 측이 대립하는 양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로부터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고 기소권만 남기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줄인 말로, 현재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전부 가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이 봐도, 국민이 봐도 '보다 선진 검찰이 되는 방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안(案)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19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검찰까지 나서 여론을 왜곡하고 개혁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당력을 하나로 모아 입법 실현에 집중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같은당 이수진 의원 역시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일선으로 법무부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검찰 직접 수사를 확대하고 예산편성권도 따로 갖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며 "이렇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을 법무부 장관도 지휘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면 굉장히 큰일이 났구나라는 우려가 증폭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과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안이 추진된다면 범죄자가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어진다. 정의와 상식에 반한다"고도 반박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1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해달라고 설득에 나섰고, 11일엔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되면 총장으로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떠한 책임도 지겠다"고 완강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김후곤 대구지검장도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과거의 몇 가지 무리한 수사 때문에 검찰의 수사 기능 전체를 박탈하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이은해 계곡 살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보완 수사 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가능했던 것"이라며 "보완 수사 요구를 못 하면 암장되는 사건을 검찰이 더는 발굴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역시 민주당 의총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검수완박 이야기하고 있다"며 "자기들 수사 받을까봐 수사권을 박탈한다니 이런 넌센스가 어딨냐"고 항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4월 안에 통과되더라도 검찰의 수사권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시행 시기를 3개월 뒤로 유예하고, 이 기간에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권을 이양할 기관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검수완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