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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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로 통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온라인이 시끌벅적합니다.
△세는 나이(출생일부터 1살, 다음해 1월 1일 1살 증가) △만 나이(출생일 기준 0살, 1년 경과 시 1살씩 증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3가지 계산법을 '만 나이' 하나로 단일화 한다는 것인데요.
2000년 4월 13일에 태어난 경우 세는 나이는 23살, 만 나이는 21살, 연 나이는 22살인데 법적인 처분에 사용되는 나이와 사회 통념적으로 사용되는 나이가 달라 헷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인수위는 "법적‧사회적 나이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왔다"며 '만 나이' 통일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찬반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세는 나이법은 중국에서 왔는데 이제 중국은 물론 북한조차 안 쓰고 있다"며 "한국만 사용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나이법은 이제 없애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기사에는 "12월 31일 밤 11시 59분에 출생하면 1분 후에 바로 2살이 되는 데 이게 맞는 나이법이냐", "이런 게 돈은 안들면서 사회적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대표적으로 좋은 정책이다", "매년 1월 1일 되면 무조건 한 살 더 먹고, 만 나이로는 두 살 적다가, 생일이 지나면 한 살 적어지는 세 가지 나이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인수위 방침을 환영하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네티즌은 "태어나면서 1살이 되게 했던 것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생명으로 인정했던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며 "촉법소년 나이를 더 낮추기 위해서도 연나이로 통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연 나이'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이미 법률상으로는 만 나이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고, 사회에서만 관습적으로 세는 나이를 쓰는 건데 무슨 수로 통합을 할 생각인건지 잘 모르겠다"고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와 함께 "엄연히 입학년도가 다르고 학번이 다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같은 나이라고 친구가 될 수 있나", "어제까지 동갑내기 친구인데 오늘부터 친구가 형이 된다니 이상하다", "나이 세는 것은 문화이지 법이 아니다. 사회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될 테고, 형-동생은 지금처럼 태어난 해로 정해질텐데 이렇게 되면 더 복잡해질 것 같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는 댓글들도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