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검사들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전국 평검사 207명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다. 평검사들은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장은 허구라고 성토했다. 평검사들이 전국 단위로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60여개 검찰청에서 모인 평검사 대표 207명은 이날 저녁 7시부터 중앙지검에서 평검사 회의를 진행했다.
심형석 부산지검 검사의 사회로 시작된 회의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열렸다. 검사들은 약 3시간째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국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 검찰청별로 돌아가면서 터져 나왔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도입되면 헌법상 재판 청구권이 침해되고 적법 절차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등 위헌 우려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근거가 허구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검사는 "국제적 관점에서 기소와 수사의 분리는 결코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기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 수사가 분리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고 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이날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큰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밖에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 검찰 조직 스스로 자정할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대검 연구관들이 검수완박에 대한 대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순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의정부 지검 윤경 검사(오른쪽)와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가 회의 개요 및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의 개최를 주도한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는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검사들 사이 갑론을박이 많다. 대응 방안이나 입장 발표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것이 없어 사실상 난상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는 애초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찰청 별관에서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은 더 많은 평검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조정했다. 회의가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사들은 작성한 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20일 오전 중 회의 결과를 포함한 입장문을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의정부지검 윤경 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검사는 "재산 범죄 등 특히 복잡한 범죄의 경우 경찰 조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여러 차례 의견을 조율하더라도 정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며 "사건 관계인을 다시 불러서 정리하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듣지 못한 부분도 듣고 전반적인 이해를 높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