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항공우주청 설립지로 경상남도를 낙점한 가운데 지역에서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전시가 제안하고 인천시에 빼앗긴 K-바이오 랩 허브에 이어 항공우주청 유치마저 실패할 조짐을 보이면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균형발전 지역공약을 발표하며 경남의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에 항공우주청 설립·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약의 항공우주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구축과 미래형 항공우주산업 기반 조성 정책 과제를 포함했다.
'충청의 아들'을 표방했던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항공우주 분야 기술 개발과 프로젝트를 전담할 항공우주청을 설립해 경남 서부 지역에 소재지를 두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대전시는 항공우주청 설립을 정부에 처음 제안했고, 오래전부터 과학도시 대전 설립 타당성을 주장하며 '우주·국방 클러스터 조성'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등 관련 이슈를 선점해왔다.
대전은 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KAIST 등 항공 우주 분야 인적·물적 인프라가 갖춰진 유일한 지역인데다, 최근에는 대전·충청이 우주 전담 기관 설립지로 가장 합리적이라는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온 상황이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우주 분야 거버넌스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그룹장은 "대전·충청은 정부 부처는 물론 연구관리와 정책기관, 출연연, 대학, 군 기관, 우주 기업들이 이미 클러스터화돼 운영 중인 곳"이라며 "이곳에 우주 전담 기관 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현재 국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문 그룹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우주기업 전체 359개 가운데 대전·충청에 114개가 몰려 있다. 국가연구장비활용 종합포털(NFEC/ZEUS)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위성 사업 관련 장비 또한 총 2천322개 가운데 대전·충청에 1천318개가 집중돼 있다.
반면 경남은 업체의 70%가 집적된 항공우주산업 중심지로 산학연 클러스터가 형성돼 항공산업 생산 68.1%, 우주산업 생산 43.3%를 점유하며 항공우주 생산의 중심지지만, 전담부처(정부), 출연연(연구), 군 기관(군)이 전무하며 항공우주공학과가 개설된 대학(교육)은 불과 1개소 만이 운영 중이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고흥=사진공동취재단이같이 대전 입지가 맞다는 전문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경남을 입지로 결정한 데는 대전 정치권의 전략과 정치력 부족을 그대로 드러낸 참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로 대전시와 정치권의 대응은 경상남도 측보다 '소극적'으로 비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항공 우주청 경남 공약을 하자 대전시와 정치권에서 즉각 반발하긴 했으나, 그 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선거가 끝난 뒤 경남 사천과 진주에서는 항공우주청 설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뒤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반면 대전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온 힘을 다하는 모양새다. '검수완박'의 선봉을 자처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몰두하고 있고,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여야 사이에서 중재안을 제안하는 등 해당 이슈에 매몰된 상태다.
오는 6·1 지방선거 공천 관련 잡음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도 하다. 대전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하고 컷오프됐던 홍종원 시의원은 공천 논란에 대해 여전히 황운하 중구지역구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이종호 시의원은 장철민 국회의원에 대해 1인 시위 등의 적극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그 사이 대전시는 지난해 K-바이오 랩 허브를 후발 주자인 인천에 빼앗기고, 중기청도 세종으로 이전한 데 이어 항공우주청 유치마저 실패할 조짐을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토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부 단위는 세종, 청 단위는 대전에 집적한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청 유치마저 이렇게 되면 대전 지역 정치력 한계로 인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