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사가) 번복됐다는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더니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저녁 7시쯤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가, 약 2시간 뒤인 9시쯤 7명이 바뀐 인사 명단을 수정 발표해 논란이 됐다. 전날 대통령실은 인사 번복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통상 경찰 고위직 인사가 사전 조율된 관례에 비춰보면 최종 결재할 때 받아봤다는 해명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에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됐다"며 "치안감 인사는 번복된 적도 없고 그리고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다"고 말했다.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 논란에 대해선 전날에 이어 재차 독립성‧중립성 침해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며 "당연히 치안이나 경찰사무를 맡고 있는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자리가 공백인 상황에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선 절차에 따른 인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식물 검찰총장' 우려 가능성에 대해 "검찰 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냐"며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검사나 경찰에 대해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한 법무장관이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아주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선 "수사는 진행이 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가 없다"며 "과거에 많을 땐 100명 가까운 경찰 인력을 파견 받아서 청와대가 직접 권력기관을 움직였는데 저는 그것을 담당 내각의 장관들에게 맡기고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정무수석실에 치안비서관실도 두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는 하되, 수사라든지 소추라든지 이런 준사법적 행위에 대해선 철저하게 자기 책임 하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