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등이 모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주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반대하는 당원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의 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은 8일 당 전국위원회가 비대위원장 의결 절차를 끝낸 이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국바세' 토론회에서 "당 전국위원회가 내일 열리는데 거기에서 형식적으로 의결을 하고, 아마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것"이라며 "비대위로 간다는 구체적 의사표시가 끝난 것이고, 현실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해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 시점이라 보므로 9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바세 소속 당원들이 추진하는 단체 소송은 이준석 대표의 개별 가처분 소송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신 전 부대변인은 "지금 이준석 대표나 지도부에 있는 분들은 본인 개인의 권리 침해 부분이기에 사법 절차 외에 다툴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국바세 모임에 오신 당원들은 당원 주권에 기반해 가처분에 나서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송 참여자 모집 하루만에 책임당원 1400여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신 전 부대변인은 헌법 제8조2항 중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국민의힘의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과 이로 인한 이준석 대표의 자동 해임이 당헌당규와 당내 민주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 전 부대변인은 "최고위원의 사퇴로 궐위가 되면 보궐선거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거나 "비대위로 전환되면 전당대회로 선출된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효과인데, 하위기구인 상임전국위 47명이 어떻게 유권을 해석하며 당원들의 의사보다 47명의 의사가 우선하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들이 당원들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가처분 소송에 나선다는 취지다.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당의 비대위 전환에 문제가 있다는 성토가 나왔다. 한 참석자는 "유신헌법처럼 비상 상황을 강조하고 규칙을 어기고 전통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묵과하는 것"이라며 "중차대한 상황은 모든 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명숙 씨(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누가 내부총질을 했나, 내부총질을 해서 누가 맞아 죽은 사람 있나?"라며 "우리는 이 대표 팬클럽이 아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대표가 아니라 이 대표 할아버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구하러 나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