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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장동혁 "윤석열차? 카툰이야 표현의 자유..문제는 문체부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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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국힘 장동혁 "윤석열차? 카툰이야 표현의 자유..문제는 문체부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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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대통령실 유착? 문자에 과한 해석
    '윤석열차', 정치적 작품 배제 요강 반한 것
    김정숙 여사, 유명 관광지 필수코스로 다녀
    낙탄 尹 늦장 보고, 정확한 경위 파악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원내대변인))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들어 첫 국정감사. 해를 거듭할수록 여야의 대립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 놓고 치열한 공방 진행 중이고요. 또 어제 문체위에서는 카툰 논란이 있었고 또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논란도 있었어요. 어느 곳 하나 빠뜨릴 수 없을 만큼 모든 상임위가 뜨거운데 국정감사를 대하는 여당의 입장,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님 안녕하세요.
     
    ◆ 장동혁> 네,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 김현정> 국감 이야기, 오늘 나누려고 모셨는데 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앞서 소개해 드린 그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의 이관섭 수석간의 문자 이야기 이게 좀 뜨거워서요. 살짝 짚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금 독주하면서 감사 펼치고 있다, 충성 경쟁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런 문자가 공개되니까 봐라, 저게 지금 유착설, 배후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동혁> 문자 하나를 가지고 너무 크게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자를 보면 민주당에서 지금 대통령은 이것이 매우 무례한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전 법무부장관이었던 박범계 장관은 감사원 앞에 가서 1인 시위도 하고 지금 감사 절차가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것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해명자료가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 확인을 해 준 것뿐인데 마치 그동안에 모든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문 전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걸 했지만 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문제가 돼서 오히려 민주당이 수렁에 빠지는 상황이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빠져나오려는 심정은 알겠는데 객관적인 문맥을 보면 그 이전에도 뭔가 계속해서 주고받은 내용이나 아니면 계속 연락이 있었던 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감사 개시나 감사 내용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없었고 지금 감사 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것에 대해서 해명자료가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 문자를 보낸 것을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 김현정> 좀 과도한 정치적 공세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죠. 이관섭 수석이 먼저 유병호 사무총장한테 이거 한겨레 보도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 장동혁> 네.
     
    ◇ 김현정> 그렇죠? 이관섭 수석이 어제 해명을 했어요. 물어봤다, 그냥. 별로 친하지도 않다, 평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데 저 문자를 보면 오늘 또 해명자료 나갈 거다. 그다음에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다, 이런 게 좀 친밀해 보이는 면이 좀 있고 지금 보이는 문자는 한 개뿐이지만 그 전에도 대화를 주고받았구나, 이렇게 유추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의원님.
     
    ◆ 장동혁> 그래서 그렇게 유추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지금 문자, 그것이 첫 번째 문자고 그 전의 문자내용도 없고 다른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무 많은 유추를 하면서 모든 것들이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전용기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유병호 사무총장 경질해야 한다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동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확인 한 그 문자를 가지고 경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고 다른 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 문자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은 그동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감사원에 여러 감사내용들이 불만이 있고 그 중심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계속 생각해 오던 차에 이 문자가 하나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 참에 경질해야 된다라고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경질 사유는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문자 때문이아니라 계속 유병호 사무총장이 독주하고 있다. 감사원장도 제치고 충성경쟁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민주당의 시각들이 있긴 있었어요.
     
    ◆ 장동혁>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혹들을 계속 제기해 왔는데 그러던 차에 이 문자를 가지고 그 의혹도 마치 진실인 것처럼 해서 그거 봐라, 이렇게 돼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경질해라라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 김현정> 좀 억지다 그런 말씀이세요?
     
    ◆ 장동혁>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국감 현장 사실은 오늘 짚으려면 1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여기저기 굉장히 쟁점들이 많았는데 뜨거운 거 위주로만 볼게요. 우선 문체위. 문체위 국감에서는 고등학생의 풍자만화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풍자만화를 두고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 고등학생 작품인데 문체부가 긴급히 두 차례나 협박성 보도자료 보냈다 이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와 다름 아니다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으로부터 부천국제만화축제 수상작인 '윤석열차'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으로부터 부천국제만화축제 수상작인 '윤석열차'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 장동혁> 문체부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앞뒤 전후사정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공격하는 것, 정말 이거는 유감입니다. 이게 만화영상진흥원이 문체부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후원 명칭 사용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문체부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이 공모전이 문체부 승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승인을 받을 때 뭐라고 했냐면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작품 해 가면서 네 가지는, 이러한 것들은 공모작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공모 요강을 진행하고 심사를 진행할 때 이거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사할 때 매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이 작품을 굳이 선정해서 수상작으로 해서 전시를 하니까 문체부에서는 왜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작품은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해 놓고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왜 갑자기 이런 작품을 선정했느냐, 왜 우리한테 거짓말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았더니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국민들을 호도하는 게 아닌가, 전후사정을 이야기하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앞뒤 전후사정 없이 어디에나 끌어다 쓰는 그런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렇게 정치 풍자까지 열어놓는 공모전인줄 알았으면 문체부는 후원 명단에서 빠졌을 거다, 그런 의미의 항의라고 보시는 건가요?
     
    ◆ 장동혁> 문체부는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 청소년들이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들이 있을 텐데 그 정책적 방향에 맞게 후원명칭을 사용하도록 승인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을 보면 문체부로서는 이거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기망을 하고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았다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렇게 이건 표현의 자유 침해다라고 자꾸 몰고 가는 것은 저는 전혀 초점이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그럼 장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런 약속과 관련이 없다면 저 카툰, 입상에는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 장동혁> 저는 지금 그 약속이 문제가 없다면 저는 그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자꾸 이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다른 표절논란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결국은 만화영상진흥원이 제대로 사실을 알리고 공모전을 하지 않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그 학생이거든요.
     
    ◇ 김현정> 지금 학생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신상도 털리고 이래서 좀 시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학교에서 들리더라고요.
     
    ◆ 장동혁> 그러니까 결국은 만화영상진흥원에 처음 이런 것들을 숨기고 진행한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그 진행과정에서 결국은 이 학생만 피해를 보게 되고 결국은 괜히 일각에서는 표절논란까지 문제제기를 하고 하는 상황까지 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표절이냐 패러디냐 이런 논란까지 가게 되면서 학생이 피해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도 저 그림 자체는 풍자만화는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시고.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명예훼손으로 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군요, 그런 소문은.
     
    ◆ 장동혁> 저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지금 문체부가 그렇게 문제제기한 것에 대한 본질은 빠져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의혹 제기를 하셨어요.
     
    ◆ 장동혁> 네.
     2018년 타지마할 방문한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2018년 타지마할 방문한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 김현정> 이거는 문체위에서 배현진 의원도 문제제기를 한 부분인데 인도를 방문할 때 초청받아서 간다고 했는데 그게 셀프 초청이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 장동혁> 인도 총리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인도를 간다라고 그 당시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장관을 초청한 것인데 청와대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 우리 김정숙 여사가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해서 그쪽에서 다시 김정숙 여사를 초청하는 공문을 보내서 가게 됐다는 것인데요. 지금 그렇게 가게 되면서 전용기에 대통령 휘장까지 달고 인도를 방문했는데 예산을 탈 때는 계획에 없었던 유적지 타지마할까지 다녀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김 여사의 버킷리스트 순방을 위해서 국민의 아까운 혈세인 4억 원을 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 지금 만약에 김정숙 여사의 이런 문제가 처음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논란거리가 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 김현정> 또 있나요?
     
    ◆ 장동혁>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해외 순방 서른 번 중에서 27번을 동행을 했는데요. 방문국 숫자로는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실은 순방을 가서 영부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영부인 행사인 해외 공관직원 부인 격려 간담회는 20번 순방 때까지 단 세 차례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유명 미술관, 박물관, 관광지는 필수 코스로 다녀왔고요. 이쯤 되면 해외 순방이라고 하는 것이 김 여사의 세계일주 버킷리스트를 위해서 이용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통령과 동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하기 나름이지 그것이 왜 같이 간, 왜 여러 번 갔는데, 여러 곳을 갔느냐 왜 이 일정은 하고 저 일정은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의 문제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딱 여기서 똑떨어지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셀프 초청, 인도 셀프 초청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해명을 어제 황희 의원이 하셨더라고요. 원래 인도에서 대통령을 초청했는데 대통령이 못 가게 됐으니 김정숙 여사가 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애초에는 인도 초청이 맞다.
     
    ◆ 장동혁> 애초에 장관을 초청하는 공문이 왔고요. 만약에 애초에 대통령을 초청하는 공문, 대통령을 초청하려고 했더라면 그랬었는데 장관이 초청된 거라면 애초에 대통령을 초청했을 때 우리는 대통령은 못 가니까 영부인이 가겠다라고 했을 것이고 영부인을 초청하는 공문이 왔겠죠. 그런데 애초에 장관을 초청하는 공문이 왔는데 그다음에 다시 협의를 해서 영부인을 초청하는 공문이 왔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대통령을 초청하려고 했었는데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저는 그 설명은 납득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장관 초청 공문이 먼저 온 것은 실무상으로 원래 그렇게 순서대로 오는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시기는 했던데요.
     
    ◆ 장동혁> 저는 뭐 그 해명도..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금 이상하다는 말씀. 그 예비비 4억 정도가 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국고 환수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이십니까? 국민의힘은?
     
    ◆ 장동혁>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과 사실 확인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김건희 여사 순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 많으니까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어제 민주당에서는 그런 지적도 나왔어요.
     
    ◆ 장동혁> 정치권에서 항상 공격하면 물타기다, 계속 우리쪽 할 때는 또 그렇고 저쪽 편에서는 저쪽 편 이야기하고 하는데 물타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거짓말, 이거는 거짓말 논란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알겠습니다. 꼭 하나 또 짚고 가야 될 게 이 낙탄 사고 문제입니다. 현무2. 장 의원님은 언제 들으셨어요? 이 낙탄 사고 났다는 거.
     4일 저녁 우리 군이 발사한 '현무-2' 탄도미사일이 비정상 비행 후 강릉 공군기지 내 떨어진 사고와 관련, 밤사이 불길과 함께 큰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려 주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니냐'며 불안한 밤을 보냈다. 군은 연합 대응 사격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 후 기지 내로 낙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상현씨 제공. 연합뉴스4일 저녁 우리 군이 발사한 '현무-2' 탄도미사일이 비정상 비행 후 강릉 공군기지 내 떨어진 사고와 관련, 밤사이 불길과 함께 큰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려 주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니냐'며 불안한 밤을 보냈다. 군은 연합 대응 사격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 후 기지 내로 낙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상현씨 제공. 연합뉴스
    ◆ 장동혁> 저는 기사 보고,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 김현정> 깜짝 놀라셨죠?
     
    ◆ 장동혁> 깜짝 놀랐습니다.
     
    ◇ 김현정> 온 국민이 아침에 다 깜짝 놀랐습니다. 강릉 주민들은 막 불꽃이 나고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8시간 동안 무슨 일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장 의원님.
     
    ◆ 장동혁> 일단 낙탄으로 인해서 강릉 시민, 그리고 또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불편을 드린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조 과정의 결함이냐 아니면 운용상의 문제이냐에 대해서는 군하고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생산업체들이 지금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데 저는 그 원인 규명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대비와 준비, 교육이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고 난 이후에 적절한 대응들이 쭉 순차적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사고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저도 사고가 왜 났는가도 왜 났는가지만 사고 후에 대처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8시간 동안 알리지 않고 심지어 그걸 보도한 언론사한테 전화해서 이거 엠바고니까, 사실 엠바고 아니었대요, 사고 자체는. 그런데 엠바고니까 기사 내려라라고까지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한테도 보고가 몇 시간 후에 가고. 이 과정 어떻게 보세요?
     
    ◆ 장동혁> 그런 내용들이 야당에서 비판한 지점도 있고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그 이후에 대응도 사고 못지 않게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사실 확인을 거쳐야 되고 오히려 사실은 이 사고는 준비했더라도 제조상의 결함이나 그러면 사실은 막을 수 없었던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대처인데 그 이후의 대처가 미흡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진상 규명과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자 문책까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장동혁> 진상 규명을 했는데 그것이 업무 과정이나 기본도 지키지 않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10시까지 대통령실에 머물면서 업무보고를 받으셨다는데 사고 11시에 났거든요. 그런데 왜 바로 보고하지 않고 이걸 몇 시간 뒤에서야 보고했을까요?
     
    ◆ 장동혁> 글쎄, 저도 그 경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거 문제있는 거 맞죠?
     
    ◆ 장동혁> 지금 단계에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제가 알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단정하기는 그렇고요.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하게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넘어가려고 한 건 아니었는가 그런 추정까지도.
     
    ◆ 장동혁>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사고인데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실규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동혁> 네.
     
    ◇ 김현정>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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