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여권 일각에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문재인정부 시절 9‧19 남북군사합의 등 남북 긴장 완화 조치 파기를 주장하는 강경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근 부상한 전술핵 재배치론과 관련한 것인데, 당내에선 옹호와 우려가 공존한다. 이것이 한미일 동맹 강화와 맞물려 대북 문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견해와, '욱일기' '친일 프레임' 등 야당의 주장에 맞서자고 수사에 불과한 주장을 무리하게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 훈련까지 하고 있다. 우리만 30여 년 전 비핵화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우리도 우리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결국 스스로 핵 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면서 여론 조성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온 뒤,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한 물음에 즉답을 피하며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한 것과 보조를 맞춘 모양새다. 당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의 발언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강조하는 당내 중견인사의 발언은 '사견'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당내에선 미국을 비롯해 세계적인 핵확산 방지 관련 합의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북한 문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에 동조하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가 직접 기술을 얻거나 핵무기를 제조‧생산하는 것이 아닌데 미국과 협조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NPT(핵확산금지조약)가 1968년에 채택됐는데 우리가 1991년까지 전술핵을 배치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NPT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엉뚱한 소리"라고 주장했다.
신냉전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해결 여부나 그에 따른 한국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끌려들어가는 상황에서, 전술핵이 고육지책으로 나왔다는 해석도 더해진다. 또다른 여당 국방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앞두고 핵 보유를 법제화하는 등 한반도 상황이 심상찮다. 전술핵에 반대하는 미국 입장에서도 사정 변경이 생긴 셈"이라며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현실성이 없는 9‧19 합의나 비핵화선언의 파기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 탈출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일사관' 및 한미일연합훈련 규탄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국방위원들. 연합뉴스하지만 이것이 야당의 '욱일기' '친일 프레임' 등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실리적으로도 건질 게 없다는 당내 우려도 나온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9‧19 합의는 애초부터 무용했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현재 방향성은 옳다고 보지만, 전술핵 재배치까지는 아무리 봐도 무리수"라며 "'친일 프레임' 등 야당의 무리한 딴지 놓기에 대응하는 취지로 보이지만, 결국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백악관이 전술핵 논란에 대한 답을 우리 정부에 미룬 데엔 당연히 NPT 균열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고,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국의 반응도 뻔한데 우리가 무슨 실리를 얻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핵우산 안에서 배치 무기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느냐에서부터 국민과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여지를 남기고 여권에서 강경론으로 군불을 때지만, 실제 관철을 위한 당정 협의 등 본격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현 상황은, 관련 이슈가 국내 정치적 이슈에 한정됐다는 지적에 힘을 싣는다. 안보 사안을 두고 각 진영의 지지층 결집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여당은 선명성으로 승부하며 야당의 '친일' 공세에 대응할 수단을 얻고, 대통령실 역시 이를 깔끔하게 정리할 유인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미 동맹의 주요 내용이 핵 확산 억제인데, 이를 바꾼다는 것은 한국을 넘어선 이슈일 뿐 아니라 미국의 세계 핵전략과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전술핵을 실제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면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할텐데, 대표가 지르고 대통령은 'No'라고 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가 그저 내수용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