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강원도 레고랜드발(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 부각 여파로 채권시장이 경색되자 정부가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풀겠다는 내용의 대응책을 발표했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에 자금시장 경색 현상과 관련해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앞서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아이원제일차는 2050억 원 규모의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고, 강원도는 지급보증을 섰다. 그러나 만기일을 앞둔 지난달 28일 강원도가 GJC 기업회생 신청 방침을 발표했고, 아이원제일차는 ABCP 상환을 못해 이달 5일 부도처리 됐다.
연합뉴스강원도 지급보증 덕에 발행 때 최고 신용등급(A1)이 매겨졌던 ABCP의 부실화는 '안정적 채권조차 믿기 어려워졌다'는 인식을 부추겨 가뜩이나 주요국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고조된 채권시장의 불안을 부채질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채권 투자 수요가 위축된 데다가 발행 금리는 치솟으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막히는 '돈맥경화' 현상은 현재 금융권의 최대 불안요소로 부상했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이 같은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했던 것 아니냐는 정무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레고랜드 관련 이슈가 있었을 때 (정책금융기관 등의) 회사채나 CP(기업 어음) 매입 한도를 6조 원에서 8조 원으로 올리고 시장 진정을 바랐는데 생각보다 잘 안 돼서 추가 조치를 냈고, 그것으론 부족하다는 평가에 23일 일요일에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하게 됐다"면서도 "대책이 늦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인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오른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창원 기자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으며 시장 신뢰를 저버렸다는 책임론도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김주현 위원장은 "자금시장의 경색 문제는 레고랜드 사태의 영향도 있겠지만, 어떤 특정 사건 때문이라기보다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고환율 등 기본적으로 불안요소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이를 가속화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진태 지사가 방아쇠를 격발시킨 것"이라는 취지의 비판을 이어가자 김 위원장도 "시장 불안에 레고랜드 사태의 영향이 없었다고는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