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예결위 참석을 위해 국회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이태원 참사 상설특검 필요성에 대해 "대형참사 초동 수사 단계에서 도입하는 것은 진실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수사가 미진하면 얼마든지 특검을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대형 참사사건은 특수성이 있다. 신속성이 훨씬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목격자 진술의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다"며 "그런데 특검은 개시까지 몇 개월이 소요된다. 세월호 특검의 경우 국회 의결부터 5달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동수사에서 특검이 논의되면 기존 수사팀은 '탈 없이 특검으로 넘기는 쪽'으로 집중한다"며 "정확한 진실규명에 저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경찰수사와 검찰의 보완수사 후 결과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제도 하에선 첫째, 경찰이 여론 감시 하에 신속하게 수사하고 둘째, 송치가 되면 검찰이 정교하게 전부 다 다시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검수완박 시행령으로 검찰의 보완수사를 극도로 축소시켜 놓은 부분을 삭제했다"고 강조하며 "거기까지 다 한 이후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마약범죄에 집중해서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채우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건 반대한다"며 "그건 비극적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을 애도하는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