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수출드라이브와 스타트업코리아라는 2개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2023년엔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rressive)하게 뛰자"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보고도 같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수출드라이브로 경제 상황을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스타트업 코리아'를 얹어 강력한 기치로 내걸고 뛰어야 한다"면서 "기재부가 주축이 돼 벤처와 스타트업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 규제가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레귤레이션(regulation)이 아니다. 본래의 정부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라면서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되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시장을 조성해 그 시장에 기업들이 들어와 수입을 창출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공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자"며 '정부정책의 시장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연구·개발(R&D) 관련 "R&D도 기술·산업 증진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규제나 R&D도 같다"고 했고,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는 "국가 간 모든 정책 목표가 한꺼번에 패키지로 움직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세상에 일자리만큼 중요한 복지가 없다"며 "별도의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고용창출과 물가관리가 정말 중요한 복지이고, 약자보호라는 생각도 가지고 기재부가 잘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