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전, 서울도 풀렸다
정부가 주택 시장 연착륙을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국의 규제 지역을 전면 해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업무보고에서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서울 4개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전국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는데, 약 2개월 만에 추가로 규제를 해제한 겁니다. 당시 정부는 주변지역 파급효과나 시장 수요 등을 이유로 서울과 인근 지역 규제는 유지하기로 했지만, 겨울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까지 급락하자 태도를 바꾼 겁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집값이 너무 급격히 하락하면서 역전세, 깡통전세로 해서 임대시장으로까지 세입자들에게 자산 불안이 넘어오는 부분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강도 높은 경착륙 방지 장치를 일단 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도 서울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규제 지역에서 풀리면 종부세, 양도세 중과 등 세금 부담이 줄고 LTV 등 대출 한도도 완화될 뿐 아니라 청약 관련 규제도 축소됩니다. 다만 서울에 걸린 규제가 풀리면서 우선은 서울 일부 인기 지역에 정책 효과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당장 오는 5일 새벽 0시부터 적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2. 최대 수혜는 둔촌주공, 역시나 대마불사?
규제 해제로 신축 아파트에 걸어 놓은 여러 족쇄들이 풀렸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곳은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 건입니다. 세대수가 1만 세대가 넘어가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일단 위치가 서울 강동구라서 잠실 바로 옆이지만 강남 3구에서 벗어나 있어서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도 빠지면서 이 아파트는 원래 전매제한 8년에 실거주 의무 2년 규제가 적용됐는데, 전매제한은 1년으로 줄고, 실거주 의무도 없어질 전망입니다. 또 12억원이 넘는 주택에 중도금 대출을 못하도록 한 규제도 풀리면서 분양가가 12억을 넘겼던 전용 84제곱미터 청약 당첨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물량은 많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둔촌 주공뿐 아니라 서울에 신규 분양하는 대부분 아파트들이 거주의무나 중도금 대출제한 폐지 등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민 기자전국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다주택자들의 보유부담이 줄어들었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도 다시 부활했습니다. 또 아파트 청약에도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고 유주택자들의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만큼, 신규 분양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높아져 미분양 증가를 막는데는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국에서 보면 수도권, 수도권에서는 서울, 서울에서도 강남3구와 용산을 뺀 지역에서 집값 상승여력이 높은 핵심지 신규분양 물량에 청약이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는 지방까지 매수세가 퍼져나가기는 아직 힘들 것으로 보이고, 시장은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 등 추가 대책을 기대하는 분위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서 매수할 엄두를 못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면 여러 부동산 규제 해제 대책도 약발을 제대로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부동산 과열로 가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3. 매 정권 실패한 '연금개혁' 이번엔 이룰까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꺼내든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 연금개혁과 관련한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시된 건 돈을 더 내고 현행 수준의 연금을 받거나 혹은 돈을 더 내고 더 많은 돈을 연금으로 받는 두 가지 안입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58만2000원으로, 국민용돈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여기에 더해 저출생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속에서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금개혁은 매 정권마다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민 반발 등을 고려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역시 연금개혁을 올해 추진할 3대 개혁 중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며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지 여부는 논의를 거친 후 다음 기회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안을 쉽게 풀이하면 더 내고 현행 그대로 받기. 혹은 더 내고 더 받기입니다.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의 소득대체율이 최소 65%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데 현재는 42.5%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데는 자문위원들 사이에 이의가 크게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OECD 국가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평균은 18.2%인데 우리의 보험료율은 그 절반 수준인 9%입니다. 이외에 2033년까지 65세로 점차 늦춰지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더 늦추고, 현행 만 59세인 의무가입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4. 한파 닥친 반도체 업계…정부, 세제지원 대폭 확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 한파로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도 10여년 만에 영업적자를 낼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76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연간으로도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영업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삼성전자도 14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한파는 비단 개별 기업의 실적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반도체의 선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반도체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는데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정부 계산입니다. 올해 투자 증가분에는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있어, 투자를 늘린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안인 만큼 민주당이 정부 원안에 '동의'할진 미지수입니다.
5. 전 세계 중국발 입국 규제 확대…질병청은 '시스템 먹통'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이후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중국인의 입국 규제가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제(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의무화했는데 단기 입국자 5명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오는 8일 이후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최소 14개 국가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중국은 '정치적 목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만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용납할 수 없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EU(유럽연합)는 4일(현지시간)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구체적인 방역 규제를 확정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황진환 기자 이런 가운데 중국발 입국 규제를 시행한 지 이틀째인 어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이 먹통이 됐습니다. 강화된 지침에 따라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바로 검사받지만,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관할 보건에서 입국 하루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질병청이 장기체류자 명단을 지자체로 넘겨줘야 보건소가 대상자에게 검사 의무를 알리고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시스템 먹통으로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다만 질병청은 어젯밤 정상화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