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소속 의원들에 대한 수사 고삐를 당기자, 민주당도 '이상민 장관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대여(對與) 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해 말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구속됐을 때도 때마침 '이상민 카드'가 발동돼 여야 예산안 처리가 회기를 넘겼던 만큼, 사실상 민주당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지난 11월 상황 도돌이표…민생 실종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모양새다. 일단 소환 날짜는 이 대표도 앞서 밝혔듯이 오는 10~12일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부적으로 아직 날짜를 못박진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보니 신년기자간담회 일정도 미정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검찰 조사 출석 날짜, 신년기자간담회 일정과 형식 모두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전했다.
때마침 '이상민 장관 탄핵' 카드가 다시 발동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개각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사실상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참사에 대한 현 정부 책임론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마스크를 벗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권의 '수사 압박'에 민주당이 '이상민 카드'로 맞불을 놓는 듯한 모양새가 펼쳐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시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사와 국회 내 민주당대표 비서실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때마침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며 검찰 수사에 맞불을 놓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 이후 민주당이 12월 11일 주말에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여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고, 2023년도 예산안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사태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증인 채택, 北 무인기 침투 등 놓고 기싸움 팽팽
여야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만나 일단 국정조사 기간을 열흘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는 않아 앞으로도 줄다리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세워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유가족, 생존자를 출석시켜 직접 목소리를 듣자며 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여기에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도 여야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재명·노웅래) 구속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억지로 회기를 만드는 일은 불체포특권 남용"이라며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8일 이후부터 설 연휴 전까지 회기를 비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 침공과 관련한 국방부 차원의 청문회, 빨간 불이 들어온 경제와 관련한 상임위원회 중심의 현안보고까지 하나하나가 시급하다"라며 1월 임시국회를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민주당은 이번 12월 임시국회의 소집 요구서도 지난달 7일 단독으로 제출한 바 있다.
새해부터 국회가 공전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을 향한 당내 쓴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민생 문제를 비롯해 인구 문제와 같은 근원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정부·여당의 실정(失政)에 우리가 이슈 전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당의 한 재선 의원 역시 "정국이 움츠러든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와 같이 비정치적인 이슈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면 중도층도 포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