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진표 (국회의장)
새해 정치권에 던져진 큰 화두가 있습니다. 바로 선거제 개편 그리고 개헌입니다. 선거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당시에 왜곡돼버린 준연동형 비례제를 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개편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바꾸냐죠. 그리고 더 큰 숙제는 개헌인데요. 1987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 이거 문제가 있다는 데는 역대 대통령들도 다 공감을 했고 국민 여론조사를 해봐도 대다수가 공감합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일을 시작하는 타이밍,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늘 그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과연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가장 앞장서서 이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어서 오십시오.
◆ 김진표> 반갑습니다.
◇ 김현정> 사실 국민들이 국회의장을 이렇게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요. 오늘 인터뷰가 굉장히 귀한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의장님 카메라 보시면서 국민들께 인사 한 말씀 하시겠어요.
◆ 김진표> 국민 여러분 또 CBS 시청자 여러분 새해에 뜻하신 일 다 잘 이루어져서 동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김현정> 의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김진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현정> 지금부터 말씀하실 그 모든 꿈들도 올해 꼭 다 이루어졌으면. 지난 5월 말에 선출이 되셨으니까 한 8개월 정도 쭉 이끌고 계시는데 의장으로서 국회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김진표> 무엇보다 작년 예산안 통과를 제가 야당 원내대표 할 때 만들었던 의회 선진화법 그 이후 최초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서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당면한 경제 위기 때문에 국민들이 한시가 급한데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보면 작년에 정부가 바뀌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역대 최소 득표차로 그리고 여소야대도 이렇게 큰 여소야대는 생전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한 번도 경험 못한 정치 환경 속에서 현재 정치 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선거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진영 대립 또 팬덤 정치, 이 폐해가 더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거를 뼈저리게 저도 느끼고 또 여야 정치권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극단의 분열 때문에 정치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이 상황. 바로 말씀하신 그 상황을 국민들도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뉴스쇼 인터뷰, 뉴스쇼 이 진행을 10 몇 년을 했는데요. 지금처럼 이 극단적인 분열 시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모든 국민들이 다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대 양당 독식 체제의 폐해,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분열 또 다른 목소리는 용납하지 않는 이 분위기, 이걸 좀 벗어나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게 선거제 개편, 개헌 이런 거죠. 국회의장께서 느끼시는 필요성 어떻습니까?
◆ 김진표> 이제 현행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폐해는 전국을 소선거구제도로 다 대부분의 지역구 의원을 전 지역구 의원을 다 뽑고 비례대표 47명을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단 한 표라도 이기면 이기는 거니까.
◇ 김현정> 이기는 거죠.
◆ 김진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극한 대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5년 대통령 단임제가 딱 결합이 되면 야당은 5년간만 계속 공격하고 싸워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면 된다. 여당은 또 거꾸로 반대로, 그러니까 극한 대립이 돼요. 그래서 이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정치개혁은 어렵다. 그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당제가 역시 유럽의 여러 나라처럼 필요한데 그것은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정치 역사에 봐도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집권할 때부터 다당제로 출범해서 총리를 한 번도 자기 진영 사람을 안 쓰고 보수적인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정치 환경 속에서 정치를 했는데 의외로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기에는 가장 많은 일을 했다.
◇ 김현정>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다당제라는 말씀인 거죠?
◆ 김진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당제를 전제로 해서 정치 세력 간에, 특히 지역 간에 그리고 세대 간에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구조, 정치 세력 구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선거제도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다양성, 다당제, 협치, 분열의 극복,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우선 선거구제 개편 얘기부터 좀 하나하나 짚어보죠.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이 출연하면서 준연동형 비례제 취지가 다 퇴색이 돼 버렸어요. 그 당시 국민들은 보면서 이게 뭔가, 이거 무슨 장난치는 건가, 이런 비판 문자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바꿔야 하고 잘 바꿔야 하는데 의장님은 진행 상황 보면서 어떤 모습을 구상하고 계세요.
◆ 김진표> 우선은 이 선거 제도가 사실 그 고차의 수학 방정식을, 연합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이런 과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 김현정> 정말 고차 방정식이죠.
◆ 김진표> 그런데 첫째 우선 극복해야 할 게 현행 소선구제도 위주에서는 사표 비율이 지난 5년 평균을 내봤더니 무려 48.5%. 그러니까 다섯 번의 선거를 종합해 보니까.
◇ 김현정> 사표가 48.5%.
◆ 김진표> 그러니까 한 사람만 되니까요.
◇ 김현정> 한 표라도 이기면 그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국민 절반이 투표한 그 사람들은 다 떨어진 거예요.
◆ 김진표> 그러니까 그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이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쳐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당제를 만들어 내고 지금 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지역 소멸의 문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또 영호남의 문제,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걸 조율할 수 있으려면 그래도 비례대표의 요건을 강화하고 역할을 높이고 그리고 비례대표 공천이나 이런 것들을 정당의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최소한의 규제를 해서 그런 비례대표의 역할을 지금보다 더 개선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비례대표 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 김현정> 그러니까 비례대표도 잘 뽑는다. 국민들 의사 반영해서 잘 뽑는다는 전제 하에 비례를 조금 늘려서 다양성 확보, 그런 말씀이실까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호남에서도 보수적인 인사가 당선이 돼야 되고 영남에서도 진보적인 인사가, 특히 대구경북에서도 당선이 돼서 각 지역의 다양한 정치 의사를 중앙 정치에 반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역 간의 대립과 갈등은 계속 심화가 되고 이 문제를 풀려면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하는 의견이 모아지는데 그러면 비례대표를 늘리려니 그러면 국회의원 정수를 어떻게 할 거냐. 300명은 그냥 놔두고 비례대표를 내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일단 300명을 유지하면서 뭔가를 해보려면 다양성 확보해 보려면 비례대표 늘려보려면 지역구 수를 줄여야 하는데 어떤 현역이 이 자리를 줄이시오. 이럴 리는 좀 없으니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 김진표>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역구를 줄이는 데 저항이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또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농촌 지역은 지금 네 개 군, 다섯 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 있는 데도 많은데 이거를 줄이면 또 통폐합 하면 정치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 김현정> 인구 밀도가 굉장히 적은 지역, 이런 낮은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 김진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걸 두고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개정안 중에는 우리 국회의원 수가 전체적으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
◇ 김현정> 국회의원 수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개편을 하든 의원 정수 300명 유지하면서 제도 개혁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이건 정치인들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의원수가 굉장히 부족하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수를 안 늘려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입니까?
◆ 김진표>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인데 문제는 이게 나라마다 다양합니다. 사회주의 국가 같은 데는 아주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아주 적게 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현재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인 신뢰, 이거하고 직접 함수 관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진표> 그런 점에서 이게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에요.
◇ 김현정> 굉장히 어렵죠.
◆ 김진표>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낸 대안들은 뭘 전제로 하냐 하면 불합리한 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되겠으니까 늘리되 늘리지 않고는 고치기 힘드니 늘리되 예산은 안 늘린다. 현행 인건비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예산을 동결해서 다음 회기 5년간은 안 늘리는 걸 전제로 해서 예를 들면 한 30명을 늘린다, 50명을 늘린다,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리해보자면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적은 정수를 조금 늘려야 뭐라도 뭔가 개편에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조금 늘리되 대신 국민들이 그걸 또 늘리는 거를 안 좋아하시니 총예산, 들어가는 총예산을 유지하면서 늘리는 방안으로 이렇게 좀 어떤 중재를 해보면 어떨까, 타협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이 말씀이세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국회의원들이 그거 동의할까요. 자기들 보좌진도 줄여야 되고 쓰는 예산도 줄여야 되고.
◆ 김진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80~90% 이상 의원들이 동의할 겁니다.
◇ 김현정> 특권 내려놓기?
◆ 김진표> 왜냐하면 선거제 개편이라든가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결국은 선거제에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극한 대립이 되니까 하나도 하는 게 없이 싸움만 한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그 불신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어떻게 믿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예산 동결도.
◇ 김현정> 다 된 다음에 또 늘리는 거 아니야?
◆ 김진표> 그럴 수 있죠.
◇ 김현정> 뽑아놓고 나면 늘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 김진표> 그래서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어차피 그게 되겠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300명을 지키는 안은 없느냐. 그래서 지키는 범위 내에서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지역구를 줄이려면 결국 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등 대도시, 거기에서 좀 줄이는 수밖에 더 있냐. 농촌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이 중대 선거구제도고 또 줄이는 방법으로 나오는 것이 중대 선거구 제도인데 이거를 전국을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농촌은 더 문제가 있다. 농촌은 지금도 네 개, 다섯 개가 하나의 소선거구를 이루고 있는데 그걸 더 넓혀 놓으면 우리 대표가 누군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 도농복합형으로 하면 어떠냐.
◇ 김현정> 그러면 지역,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소선구제를 유지하면서 대도시, 인구 많은 곳은 무슨 구, A구, 갑을병, 막 이렇게 가는 곳 이런 데는 좀 중대선거구로.
◆ 김진표> 그래서 새로운 제도나 여러 가지 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좋은 건지를 놓고 지금 각각의 대전제, 정원을 늘리는 것을 하고 했을 때의 대안, 정원을 늘리지 않고 했을 때의 대안을 놓고 각각의 룰을 만들면 그 룰을 바로 그동안의 선거 결과, 표가 나온 걸 토대로 집어넣어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딱 정해서 가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들 국민들 의견 들어가면서 쭉 놓고 시뮬레이션을 열심히 돌려보고 계시다는 거죠.
◆ 김진표>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놓고 또 토론하고.
◇ 김현정> 다만 어느 방법이 됐든 목표는 국민들 표의 사표를 줄이고 다양성을 확보하고 양당 독점 체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 하나만큼 분명한 거죠.
◆ 김진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막 이렇게 의견들을 다양하고 다투고 이러다가 돌고 돌아서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 김진표> 그래서 제가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정한 시한이 있습니다. 4월 달까지는 이 선거구 획정을 마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진표> 어떤 해에는 선거 한 달 전에 선거법을 고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 김진표> 이거는 사실은 현역 의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겁니다.
◇ 김현정> 맞아요.
◆ 김진표> 새롭게 도전하는 신인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자기가 어디에 출마해야 하는지 어떤 룰로 싸워야 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현역 의원들만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한 달 전에 법 고치고.
◇ 김현정> 그리고 넉넉한 기간을 두고 고민하지 않으면 크게 손보기도 어려워요.
◆ 김진표>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 김진표>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을 왜 위성정당이 2019년 선거제도 개편 때 나왔냐. 너무 급하게 서둘다 보니까 이게 위성정당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고치기야 했겠습니까? 양당이 서로 하다가 타협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켰는데 그게 결국 그런 결과를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할 일은 4월 시한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제가 작년 연말에 정개특위 위원들을 만나서 정개특위가 그동안 단일안을 만들려다 보니까 시간을 다 써먹고 못 지켰으니 이번에는 2월 말까지 복수안을 내달라.
◇ 김현정> 복수로 내라.
◆ 김진표> 복수안을 내는 건 가능하지 않냐 그랬더니 좋다, 하겠다. 정개특위가. 그래서 복수안이 2월 말에 나오면 그걸 가지고 3월 한 달 동안 국회에서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가능하면 모든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열어가지고 모든 의원들이 다 자기 의견을 개진해서 거기서 정개특위가 만든 복수안을 토대로 절충을 해 들어가면 한 달간만 노력하면 300명 의원 중에 200명이 서명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선거법 개정은 성공하는 거 아니냐.
◇ 김현정> 좀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계시는군요.
◆ 김진표>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가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의 의사보다 더 중요하니까 당 지도부가 자기가 잘못 본 당리당략에 따라서 선거제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전원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가면서 그래서 당 지도부도 거기에 일원으로 참여해서 끌고 나가자 이런 얘기죠.
◇ 김현정>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지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 김진표> 감사합니다.
◇ 김현정> 대통령도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 선거구제를 화두로 던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현역 의원들의 반감이 큰 선거구제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걸 던졌네, 이번엔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로는 그다음으로는 여당이든 대통령실에서든 언급이 없었는데.. 그 의지는 어떻게 보세요?
◆ 김진표> 이제 대통령이 현행 소선구제도가 가지고 있는 승자 독식의, 그리고 사표율이 높은 이 문제에 대한 것을 해소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당 안에서도 도시와 지방에 따라서 수도권과 영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 김현정> 이해관계가.
◆ 김진표> 그러니까 어디서 대통령과 비슷한 얘기하면 다른 데서는 안 된다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입들을 다물고 정개특위 의견을 보고 깊이 있게 지금 아마 서로를 생각할 겁니다.
◇ 김현정> 2월 말까지는 그러면 복수안 2개 정도 안이, 최소한 2개는 나오겠네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개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지금 청취자들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현직 국회의장이 방송에 이렇게 출연하시는 걸 못 봤다 하면서 굉장히들 좋아하시네요. 개헌 이야기는 훨씬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히 대통령제를 손보는 일, 모두가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 단임제를 손봐야 한다 한다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정권 초기에 시작해야지 후기 레임덕 상태에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또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들이 논의하는 걸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안 됐던 거예요. 다들 하고 싶어 하는데 안 됐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엔 될 것인가. 의장님 되겠습니까?
◆ 김진표> 저는 희망을, 아주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8월 19일날 윤 대통령이 저희 국회의장단을 초청해서 그때 국회 부의장이 정진석 현 국민의힘 대표 비대위원장이시죠. 함께 가서 저녁 만찬을 하면서 한 3시간여에 걸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를 해야 되고 개헌에 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 김현정> 반드시 해야 된다.
◆ 김진표> 그런 강한 의지 표명을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그냥 의장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답하는 정도가.
◆ 김진표> 아닙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부의장님들이 얘기하시는 중에 개헌이라는 대안이 하나가 제시가 되니까 바로 그걸 받으셔서 "개헌 필요합니다. 해야죠."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도 고쳐야 됩니다. 그 얘기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그런 논의가 무르익어서 그걸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은 본인이 평소에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밖에서 보시다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정치권의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 이 문제,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서의 개헌, 이거 해야 된다, 그런 원칙론 표명을 하셔서 그 뒤에도 보면 그 비슷한 얘기들을 한두 번 언론과 인터뷰 때 하셨고 다만 올 초에.
◇ 김현정>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
◆ 김진표> 인터뷰에서 블랙홀 비슷한 논리를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몇 가지 개혁안 노동개혁을 포함해서 몇 가지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개헌 논의가 그 동력을 다 흡수해 버리면 소위 블랙홀이 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다는 그런 우려 표명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국회의원에서 지금 122명이 참석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형성돼서 거기서 활발히 이런 문제를 논의하니까 그다음에 4월까지 선거법 개정이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내년 4월 선거가 있어서 대통령께서도 내년 4월에는 어떻게든지 여권의 지지를 많이 받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적어도 50% 이상이 미래의 비전을 어떻게 갖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가는가 하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의 공감대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대통령도 오히려 앞장서실 거다. 전 그럼 생각입니다.
◇ 김현정> 내년에 총선이 있고 그러면 비전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대통령에게도 여에게도 야에게도 있는 이 시점이 개혁의 적기, 개헌의 적기라고 보신다. 그런데 대통령들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개헌을 하고 싶어도 임기 초반에 정권 초반에 개헌 꺼냈다가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는 블랙홀 돼버릴까 봐 그게 사실은 두려워서 초반에는 못 던지고 항상 후반에 던졌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고. 윤 대통령이라고…
◆ 김진표> 문재인 대통령이 낸 개헌안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 해서 법률가답게 그렇게 만드셨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걸 고치려다 보니까 각 조항에 따라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고 이해관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결국 논의도 제대로 못 해보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개헌은 여당이나 대통령도 또 야당도 그리고 국민들 대부분도 그만하면 됐다 하는 정도.
◇ 김현정> 너무 많은 욕심을 내는 것보다?
◆ 김진표> 그렇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꼭 필요하고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최소한의 것만 고쳐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최소한이라고 해도 이거는 건드려야 핵심이다 하는.
◆ 김진표> 예를 들면 지금 왜 개헌이 필요하냐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 의견을 물어보면 우리나라가 우리 지금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86년부터 37년이 됐거든요. 그때 86년에는 우리나라의 일인당 그 GNI가 286만 원인가 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4200만 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많은 국민들이 해외를 나갔다 오신 분들은 우리를 선진국 대접해주네, 이런 긍지를 느끼시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진표> 그러면 선진국으로 대접을 받으니까 진짜 선진국 G5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거는 선진국의 특성이 뭐냐 하면 대개 국민의 창의성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이런 다양성을 살려주는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재의 정치 시스템은 선거제도도 그렇고 개헌도 그렇고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이 안이 하나 빠르게 성장하는 데는 도움이 됐었죠. 그러나 다양한 것을 살려서 고르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창의성이 살아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는 이거 안 맞는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걸 고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3분의 2 이상이 항상 개헌이 필요하다는 답을 주시고 전문가는 무려 90프로.
◇ 김현정> 그러면 많은 의회를 보통 중시하는 의회주의자라든지 이런 분들, 의원내각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선진국의 제도 중에도 의원내각제가 많다. 의회 중심으로 가는 것이 특히 다당제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김진표 의장께서도 의원내각제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 김진표> 이 의원내각제에 관해서는 정치학자들 또 그런 전문가들, 이런 분들 중에서는 지지자가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개헌이라든가 이런 정치 개혁은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공감대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87 개혁 때, 그게 직선제 개헌의 핵심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국가 최고지도자를 내 손으로 뽑는다는 자긍심을 국민들이 아직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모든 여론조사를 해서 대통령제를 버리고 내각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하지 않습니다. 비율이.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개헌에서는 저는 의원 내각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 김현정> 사실상,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 정서 생각할 때는 의원내각제로 단번에 뛰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 김진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게 절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회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투표에 붙여져서 투표한 국민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되거든요.
◇ 김현정> 그럼 지금의 대통령제를 손을 보긴 봐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이 가능하세요?
◆ 김진표> 지금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폐해와 단점이 그동안 노정됐으니까 이거를 4년 중임제 정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다수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4년 중임제, 그러니까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고 하면 책임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인 거죠. 4년으로 임기를 줄이는 거는 그럼 지금 대통령이 임기 손해를 봐야 되는 건데.
◆ 김진표> 그거는 지금 대통령이 손해 볼 수도 있고 시행 시기를 다음으로 늦춰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현재의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신 거죠.
(연합뉴스)◇ 김현정> 4년 중임제 정도의 개헌이 어떻겠냐 하는 구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계시다는. 알겠습니다. 4년 중임제를 해도 제왕적 대통령은 그대로인 거 아니에요? 대통령 권한 큰 건 그대로 아니에요?
◆ 김진표> 그래서 그 문제가 이번에 개헌을 하게 되면 역시 대통령의 권한을 소위 다양성을 살려주려면 정부 자체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어서 다양한 사람들의 특히 전문가들의 각 분야의 의견이 잘 조율되는 그런 정치를 행정부 자체도 해야 되고 정치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우선 대통령에 너무 가장 집중된 대통령제의 권한을 조금 국회로 또 다른 헌법기관으로 넘겨줘야 된다, 이 의견이 많습니다.
◇ 김현정>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조금 더. 그러면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취임 당시에.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지키는 의장이 되겠다. 그러니까 한쪽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견제의 기능을 또 다른 쪽에 더 부여하는 강화하는, 이런 것도 같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 김진표>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선은 행정부 안에서 견제를 하기 위하여 현행 헌법이 총리의 임명, 총리의 권한을 굉장히 내각을 통할하되 총리가 각 부 장관의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두고 여러 가지 제도를 뒀는데 역대 모든 총리들이 그 권한을 행사하신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 총리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100%로 독점해서 행사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치권 안에서는 그동안 아예 총리제를 버리고 부통령제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총리제를 운영해 봤으니 그게 장점도 있으니 그 총리제에서 임명할 때 국회가 좀 더 관여하게 하자.
◇ 김현정> 그러면 국회에서 총리를 한 복수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든지.
◆ 김진표> 대통령이 임명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복수로 추천하고 국회가 임명하든지.
◇ 김현정> 그래서 대통령제의 제왕적인 권한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시는군요.
◆ 김진표> 그런 방안을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임명된 총리는 다를 거 아니냐. 자기가 임명 과정을 생각해서 자기를 임명해 준 정치 세력의 의지도 존중해야 하니까 헌법상 부여된 자기 권한은 최대한으로 행사하려고 할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네요.
◆ 김진표> 그것이 한 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는 국회가 여러 가지 권한이 제대로 행사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예산 심의권이라든지 또는 조약에 관한 국회의 관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 맞게 의회주의 원칙에 맞게끔 좀 보완해 나가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큰 변화지만 뭔가 변해야 한다는 이런 민심이 뜨거울 때 정치권이 자신의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함께 토론에 응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국회의원 오래 하셨고 총리 하셨고 국가 서열 2위 국회의장까지 하셨고 긴 정치 인생에서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김진표 의장이 달리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런 느낌 받아요.
◆ 김진표> 왜냐하면 제가 현역 국회의원 중에 제가 물론 저하고 동갑내기들은 몇 분이 계시지만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 김현정> (웃음)그러세요?
◆ 김진표> 그래서 또 국회의장을 하고 국회의장 임기가 2년이니까 저의 정치 인생의 이게 마지막 과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행정부에서 40년을 넘게 일했고 그 뒤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20년 평생을 공직자로서 일했는데 내가 대한민국과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이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 평생의 과제로, 마지막 제 소명으로 생각하고 하여간 모든 걸 걸고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 김현정> 평생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정치 인생의 마지막을 개헌, 선거구제 개편, 정치 제도 개혁에 걸겠다라는 말씀.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왜 그게 필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양당 정치, 극단의 분열, 우리 사회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이제는 타파해야 된다, 그런 말씀. 여야가 협치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앞에서 하셨는데요. 이 협치를 견인하기 위한 당장에, 당장 눈앞에 좀 할 수 있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의장님께서.
◆ 김진표> 일단 제가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여야가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20년 만에 여야 축구시합도 처음 했고요.
◇ 김현정> 축구시합 했어요. 그런 것도 효과 있어요?
◆ 김진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털어놓고 소주 한 잔 하면서 서로 상임위에서 서로 싸우고 멱살 잡던 사람들도 서로 소주 한 잔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진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지가 있으세요. 국회와의 대화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데 아직은 야당까지의 활발한 대화는 안 됩니다만 그 기회도 좀 자꾸 만들고.
◇ 김현정> 그러면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야당 대표를 못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런 거고 또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왜 안 만나주시냐, 좀 서운한 거고 이런 게 지금 엇갈려 있는데 의장께서 중재를 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신다거나 이런 생각도 있으세요?
◆ 김진표>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저런 거를 포함해서 단독으로 만나시는 게 부담이 되면 세 정당 대표를 함께 만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리고 그거를 또 야당이 다수 야당을 제1당을 대접 안 한다, 이런 시각에서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려운 국정을 함께 협의하고 논의하는 장이니까요. 하여간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각자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게 현재 잘못된 선거제도나 정치 관행 때문에 극한 대립의 정치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적이냐. 여나 야나 우린 적이 아니라 나라를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해서 답을 만들어내야 되는 파트너다. 이 근본 인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어려울 때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봐야 된다.
◇ 김현정> 기본으로 돌아가라?
◆ 김진표> 기본으로 돌아가서.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개헌, 선거제 개편, 다 보통 일은 아니어서요.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십니다. 그 일들 차근차근, 하지만 정확하게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귀한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 김진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