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사진기자단최근 발간된 책 한 권이 '용산'을 뒤흔들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재임 중 경험을 엮은 회고록에서 역술인 '천공'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책이 더욱 논란이 된 것은 대통령실의 이례적 대응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글쓴이는 물론 책 내용을 보도한 기자들까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CCTV 영상 공개 등 성실한 해명 대신에 다짜고짜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듯한 태도는 오히려 의구심을 자아냈다.
글쓴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책을 단지 인용 보도했을 뿐인 기자를 고발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군사정권 때도 전례가 드문 일이기에 보수층에서조차 비판과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대통령실은 기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이유에 대해 "객관적인 추가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최초 보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기준에 따른다면 대다수 회고록, 아니 거의 모든 출판물에 대한 소개 기사조차 쓰기 어렵게 된다.
글쓴이가 오랜 공력을 들여 쓴 수많은 책들을 언론이 단시일 내에 '객관적인 추가 사실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합뉴스 때마침 최근 출간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회고록이 좋은 사례다. 아베 전 총리는 "문재인은 확신범"이라는 모욕적 표현까지 쓰며 한일관계 악화 책임을 한국에 일방적으로 떠넘겼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이 책을 인용 보도한 언론을 고소·고발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아베와 죽이 맞아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훼방을 놓은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도 마찬가지다.
그는 옛 상관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통령) 일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등 맹비난하며 뒤통수를 쳤다.
불같은 성정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무능한 거짓말쟁이"라고 되받아치고 회고록 중 400여 곳을 고치라고 요구했지만 언론 보도까지 막는 일은 없었다.
이는 미국이 특별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보편적 자유민주국가로서 당연한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한 법조인은 "(공인에 대한) 언론 보도는 누가 봐도 허위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공공의 이익의 법리'로서 무죄가 되고, 더욱이 단순히 책 인용 보도라면 더더욱 무죄"라며 "사실상 무죄인 사람을 고발하는 것은 취재를 억압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