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중국의 국정 운영방침이 정해지는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다음달 4일 베이징에서 열린다. 올해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강력한 봉쇄정책을 폈던 중국이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며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들어가는 해라는 점에서 이번 양회에서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이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회는 중국에서 매년 3월 거행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국가최고 정책자문기구)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격)를 합쳐 부르는 명칭이다. 이번 양회에서는 지난해 10월 20차 당대회에서 3기 집권을 확정한 시진핑 국가주석과 함께 행정부를 이끌어갈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인민은행(=중앙은행) 총재 등이 공식 임명된다.
특히, 이번 양회가 위드코로나 원년에 열린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관심이 크다. 이에 코트라(KOTRA) 베이징무역관은 22일 이번 양회에서 눈여겨 봐야할 9가지 경제 관련 관전 포인트를 선별했다.
우선, 첫 관전 포인트는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꼽힌다. 이번 양회에서는 올해 중국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내외'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 글로벌 경기침체 등 리스크요인과 시장기대심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수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리오프닝과 더불어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중국경기가 반등할 것을 기대했으나, 실제 시장 상황과 예상이 크게 차이가 났다. 실례로 자동차 소비의 경우, 지난 1월 중국 승용차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37.9% 감소한 129만 3천 대를 기록했다.
중국의 지방정부들도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설정에 있어 신중한 자세를 보였는데, 31개 성시 중 23개 지역이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작년보다 높게 잡은 지역은 상하이, 충칭, 신장, 하이난 등 5곳뿐었다.
두번째 포인트는 '경기부양'이다. 올해 중국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하는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소비 회복과 확대를 우선순위에 두고, 정부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해 사회 전체의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올해 연초부터 지방정부는 전문채권 발행을 본격화하면서 경기부양용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2023년 지방정부 전문채권 중 2조 1,900억 위안을 조기에 승인했다.전문가들은 지방정부 전문채권 조기 승인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위안을 넘어선 것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세번째 관전 포인트는 '소비회복'이 꼽혔다. 올해 20개 성시 소비 증가율 목표치의 가중평균치는 전년 대비 0.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초까지 중국인들은 소비보다 저축에 무게를 두는 양상이다. 이에 이번 양회에서 중앙정부가 '소비회복과 확대를 우선 순위에 둘 것'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소비, 농촌 소비, 소득구조 개선 관련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베이징무역관은 △통화정책 △공급망 △부동산 △민간기업 △외자정책 △미중문제 등을 올해 양회에서 주목해야할 경제 관련 관전 포인트로 꼽았다.
베이징무역관은 "국내외 기관들은 중국 방역 통제 완화 및 경기부양 효과로 2023년 중국경제가 큰 폭으로 반등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목표 설정에 있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대내외적으로 중국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싱크탱크의 연구원 A씨 베이징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대내적으로는 중저속 성장을 겪고 있는 중국경제가 코로나 후유증에 시달리는 상황 속에서 경제체질 개선, 성장전략 대전환을 실현 해야 한다"며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서방 국가의 대중 견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침체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