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조계를 비롯한 정치권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김 전 대표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 주목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실제 77억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애초 정 대표로부터 7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35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전 대표가 실제로는 이보다 두 배 많은 77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정 대표로부터 2015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2억5천만원을 받은 뒤 지난해 초 35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까지 40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 국회사진취재단백현동 개발 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를 아파트로 조성한 사업이다.
민간 개발사가 한국식품연구원 전체 부지(11만1265㎡)를 매입한 후, 공동주택 용지, 연구개발(R&D) 용지 등으로 개발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가 당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4단계 상향해 주는 특혜를 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인허가 문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동산 개발사 아시아디벨로퍼가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직후 용도 변경이 한 번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측근으로 꼽힌다.
애초 전체 가구를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23가구(10%)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110가구(90%)로 대폭 늘었다는 점도 특혜 논란의 한 축을 이룬다. 검찰은 당시 용도변경이나 임대비율 축소, 민간업자 단독 개발 등에 대한 사업 경위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 연합뉴스검찰은 지난 2월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아시아디벨로퍼 등 40여 곳에 달하는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이 현재까지 10명 안팎을 입건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시 기획본부장, 사업에 관여한 성남시 공무원 등이다.
이 때문에 수사가 진척되면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를 비롯해 정 전 실장 등 관련자들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조사에서는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이 한창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까지 정 전 실장과 115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대표 범행에 공모한 김 전 대표 측근 사업가 김모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7일 객관적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0일 김 전 대표와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백현동 사업에 도움을 준 경위와 대가로 받은 돈의 용처 등을 조사했다. 하루 뒤인 11일에는 배임 등 혐의 피의자로 아시아디벨로퍼 정 대표도 소환해 사업 경위를 캐물었다.
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신병 확보에 나선 검찰은 김 전 대표가 거액을 수수했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전 대표는 검찰이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수차례 연락해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14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