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尹, 러-중 상대로 외교 아닌 전쟁 중" [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尹 조건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언급, 사실상 지원하겠다는 것"
"美 도청 파문, 군사 지원 요청 거절하는 명분으로 삼았어야"
"대통령 방미, '빈 잔'으로 끝난 대일외교 되풀이 할 수도"
"尹 발언, 中이 잘 해보자는 데 뺨 때린 격, 대체 왜?"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 언급한 2021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모범"
"한국이 美에 제공한 포탄, 이미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을 것"
"다음주 한미정상선언, 러-중 관련 내용 더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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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돼 있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북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가 알려지면서 러시아,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우리 정부를 향해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시 시험대에 오른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어떻게 봐야 할지 분과 긴급 진단합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준형>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시지 못해요.
 
◆ 김준형> 그러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 박재홍> 요즘 일단 논란 발단은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인데요.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도 요미우리랑 인터뷰하시더니 이번에는 또 로이터랑 인터뷰하셨어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 사회에서 묵과할 수 있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 위반하면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 고집하지 않겠다. 군사지원얘기다 해석이 굉장히 큰 파문이고 러시아가 반응 나왔어요. 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준형> 이게 참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왜냐하면 앞에 붙은.
 
◇ 박재홍> 전제.
 
◆ 김준형> 조건들 전제 조건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미국이 러시아가 그렇다고 규정을 했고요. 여기 있는 게 다 해당이 됩니다.
 
◇ 박재홍> 민간인 학살 했고.
 
◆ 김준형> 민간인 학살했고 전쟁법 위반했잖아요.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면 또 그리고 앞에 전제조건 문제가 아니라 보통 어디에 지위가 있느냐를 보면 후반부에 있는 거죠. 하겠다는 거고요. 외신이 전부 다 앞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는 외신 하나도 없습니다. 로이터가 쓰고 난 다음에 분석 기사도 한국이 정책을 변경했구나.
 
◇ 박재홍>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군사 개입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 김준형>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부적절하면 일단 러시아는 어쨌든 전쟁 중으로 엄청나게 예민한 국가입니다. 구태여 왜 자극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 11월에 푸틴이 발언해버렸잖아요. 푸틴이 발언 안 했으면 모르는데 푸틴이 지금 거의 짜르급이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국민의 70~80%의 지지를 받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전제했냐면 무기를 지원하면 한러 관계는 끝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한테 무기를 지원하면 좋겠냐고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우회 지원 얘기가 나왔을 때는 러시아가 우회 지원은 넘어갈 수는 있어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개한 게 아니니까. 이걸 그러면 러시아는 이걸 덮고 넘어갈 거예요. 저는 러시아가 듣고 넘어가냐고 왜 생각하냐면 러시아가 지금 한국까지 적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회 지원은 미국 탓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구태여 이것이 내가 개입한다고 지금 얘기를 해 버리면.
 

[타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 박재홍> 우리가 스스로?
 
◆ 김준형> 스스로. 그러면 푸틴은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푸틴한테 만들어준 겁니다.
 
◇ 박재홍> 우리가 만들었다.
 
◆ 김준형> 우리가 만든 거죠.
 
◆ 진중권> 우크라이나 측 보니까 완전 신났던데요. 그 조건은 만족, 충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직접적인 군사 지원이다라는 게 지금 현행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
 
◇ 박재홍> 야당이 견제할 수 있냐.
 
◆ 진중권> 그렇죠. 의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 김준형> 일본은 확실하게 무기 지원도 파병급으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용에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쟁지역에 우리가 분쟁을 이끌어갈 수 있다든지 우리의 외교 안보에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해석의 문제니까 딱 무기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결단이라고 얘기하면…
 
◇ 박재홍> 국가원수의 결단이라고 하면.
 
◆ 김준형> 결단이라고 하면 끝입니다, 사실은.
 
◆ 진중권> 이게 지금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러시아 그 발언해도 또 난리가 났는데 또 중국 발언 또 하고 2연타로 날렸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우연한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나름대로 의도가 있지 않을까, 말을 흘린.
 
◆ 김준형>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도청 문제가 나왔을 때 사실 제가 작년 5월부터 미국이 우회 수출을 압박한다고 제가 꾸준히 우려를 해 왔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언론들도 계속 간간이 발표를 실었는데. 그러면 그리고 이제 도청 사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이면 우리가 압박을 받는 입장이었으면 미국의 압박이 괴로웠다면 당신들이 유출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돕게 됐다라고 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지렛대로 삼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우리한테는.
 
◇ 박재홍> 이번 도청 파문에 대해서.
 
◆ 김준형>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한 발 더 가서 우회도 아니고 직접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미국과 같이 논의가 되거나 또는 미국의 압박에 이미. 그러니까 도청에서는 마치 우리가 저항한 것처럼 주저한 것처럼 나와 있지만 그 뒷부분은 유출이 안 됐지만 이미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미국도 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전제고요. 그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 왜 하필 일주일 전에.
 
◇ 박재홍> 한미 정상회담 일주일 전에.
 
◆ 김준형> 한미 정상회담 일주일 전에 했을까.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부분과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공동선언문에 원래 미국이. 원래 공동선언문 3주 전부터 문안 맞춥니다.
 
◇ 박재홍> 한미 정상…
 
◆ 김성회> 김태효 차장이 간 것도 문안 맞추러 간 겁니까?
 
◆ 김준형> 각급에서 다 맞춥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 인적교류, 문화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주어졌고 이걸 미리 던져서 좀 나중에 폭발력을 낮추거나 또는 간보거나 또는 이걸 던져봐서 너무 저항이 심할 경우에는 수위 조절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뺀다든지 대만도 다른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오히려 간을 봤을 수도 있다.
 
◇ 박재홍>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 김준형>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 박재홍> 도청 문제 같은 경우에.
 
◆ 김성회> 보통 대통령이 직접 간보지 않지 않습니까?
 
◆ 김준형> 안 보죠. 저는 지금까지…
 
◆ 김성회> 기미상궁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 김준형> 좀 심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도청 파문이 있을 때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 비공식적으로라도 우리 정부에 사과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대통령 항의 안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하기도 전에 또는 미국이 입장표명이 나오기도 전에 한국은 그 자체를 도청 사실을 부인하거나 애써 무시하거나 또는 변호했지 않습니까? 악의가 없다고.
 
◇ 박재홍> 악의가 없다. 그러니까 비공식사과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군요, 결국에는.
 
◆ 진중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외교적인 그에 상대하는 외교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브앤테이크 아니겠습니까? 뭐 테이크할 게 있겠습니까?
 
◇ 박재홍> 미국으로부터 얻을 게.
 
◆ 김준형> 이걸 제가 놀랄만 치 닮아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는데요. 대일외교 때도 반잔은 없었습니다. 제가 빈 잔이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지금도 빈 잔이에요. 뭘 받아옵니까?
 

◇ 박재홍>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다시.
 
◆ 김준형>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은 우리에게 친구니까 저는 세계관이 지금 거의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세계관은 흑백론입니다. 외교의 세계관은 회색이죠. 그런데 지금은 전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외교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 박재홍> 대통령이 외교가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다.
 
◆ 김준형> 왜냐하면 심리전이나 말싸움도 큰 범위의 전쟁이거든요. 사고 자체를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은 적에 속하는 거죠, 옛날에 이란처럼, 북한처럼, 중국처럼, 러시아는. 거기서는 아무리 선의여도 악의인 것이고. 일본과 미국은 아무리 악의라도 선의인 것이고.
 
◇ 박재홍> 선의인 것이고. 외교가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전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진중권> 그런데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 제가 놀랐던 건 그 발언을 하면 중국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발언이 나오니까 중국 대사를 초치해요.
 
◇ 박재홍> 우리가?
 
◆ 진중권> 더 강경하게 나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이런 생각.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그쪽 수장이 나서서 불타 죽겠다라는 그것까지 하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 김준형> 이게 장호진 대사가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초치해서 얘기한 게 왜 일반적인 사실, 진실을 얘기하는데 중국이 발끈하냐는데 그건 완전히 외교적으로 모르는 소리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정상회담, 바이든과 딱 5월 21일었습니다, 2021년. 그때 공동선언문이 나왔을 때 진보도 보수도 다 잘했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공동선언. 미국도 한미 동맹 사상 가장 좋은 공동성명이라고 그랬는데, 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2~3일 동안 싸웠던 문제에 있습니다, 용어가.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판문점과 그다음에 싱가포르를 추인하고 그다음부터 나가자는 걸 미국 쪽에 요구를 했고 미국은 대만을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 박재홍> 양한문제.
 
◆ 김준형> 그런데 우리는 대만을 집어넣는 걸 계속하다가 이게 정말 기브앤테이크니까 그러면 중국을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는 워딩을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입니다. 이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제1원칙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입니다. 이건 누가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도 대만 문제를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중국이 약간 기분 나빠했지만 별로 문제가 되진 않았거든요. 그 수위를 아주 잘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바이든이 방한했을 때 제가 이 부분을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별말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현상,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은 미국이 중국을 때릴 때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펠로시가 가서 했던 말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 하면 이제 대통령이 중국과 대만과 양한 갈등에 대해서 결국 이런 긴장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우리 국제 사회와 함께 이런 변경을 전적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때문에.
 
◆ 김준형> 그것은 중국이라는 주어가 없지만 중국 누구한테 지난 수년간 중국한테 대해서 미국이 할 때 워딩을 그대로 따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따져 봐도 문제가 됩니다. 이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만약에 심지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그것은 국내 문제이지 국제 질서 현상 변경이 아닌 겁니다. 중국 관점에서.
 
◇ 박재홍> 중국 관점에서는.
 
◆ 김준형> 그걸 제가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실질적으로 중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맥락이.
 
◇ 박재홍> 대통령이 말한다는 것 자체가.
 
◆ 김준형> 그렇죠. 미국이 중국을 할 때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현상 변경을 한다는 말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는 출발점으로 보기 때문에.
 
◆ 김성회> 그러면 처음에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질문을 못 드렸던 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노태우 대통령은 77선언을 했고 그 뒤로 각각의 대통령이 어디든 가서 한마디씩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까지 대충의 외교 얼개를 보면 집권을 하고 6개월 정도의 1년 정도 시간을 숙성을 해서 우리는 외교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전 세계에 대놓고 선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국제 관계를 만들어갔던 전례들이 있는데 지금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미우리신문이랑 로이터통신 두 개 말고는 알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왜 윤석열 대통령 본인 생각에 큰 그림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끝나고 나서 로이터통신이랑 한 다음에 국민들한테 설명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와서 똑바로 읽어봐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 김준형> 제가 기자들 만나면 한국 기자들, 일단 한국 언론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언론과 또 그분이 보는 세계관이 역시 흑백인 것 같고요.
 
◇ 박재홍> 대통령의 언론관이?
 
◆ 김준형> 4.19 연설에서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론조사도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레이 에이리어가, 회색지대가 없는 분 같고요. 실제로 한국 언론들한테 아젠다나 한미 방문을 할 때 방일 일정 같은 것들을 굉장히 늦게 그리고 잘 안 알려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건 일단 외신을 해서, 던져서, 이게 해석의 문제나 번역의 문제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베를린선언에서 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비전을 던지고 그 비전 하에서 연장선상에서 발표하는 거지 지금처럼 180도 이때까지 살상무기 안 한다고 정부가 몇 번이나 했던 것들을 바꾸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연합뉴스

◆ 김성회> 아니, 바꾸면 설명을 좀 해 줘야…
 
◆ 김준형> 그렇죠, 차후에라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 진중권> 일단 포탄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포탄, 사실 지금 포격전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전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군수공장이 돼버렸어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아주 예민한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포탄이. 사실 그전에도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게 되면 미국은 재고로 하게 되고 자기들 거를 우크라이나에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포탄이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게 만든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될 건지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저는 꾸준히 그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도청 문제 이전에도 저는 이미 갔을 것이다.
 
◇ 박재홍> 이미 갔을 것이다.
 
◆ 김준형> 특히 미국에 제공했던 10만 발은 작년 말에 갔지 않습니까? 그건 이미 저는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색이라든지 일련번호가 한국산임을 아는 것들을 지웠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건 어떤 의미에서 미국 탓을 할 수가 있죠.
 
◇ 박재홍> 그렇게 됐을지 몰랐다.
 
◆ 김준형> 맞아요. 엔드유저는. 그다음에 적어도 도청 사실을 우리는 저항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결정적으로 러시아는 문제가 생겨도 한국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러시아의 우세가 있거든요. 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를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적대국의 관계로 가는 것 자체가 왜 지금 우리와 인접해 있는 러시아와 적대해서 중국과 적대 관계를 만들려는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박재홍> 러시아 보복 조치 취할 가능성, 경제 문제 라든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 김성회> 거기가 지금 약소국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정부는 지금? (웃음)
 
◆ 진중권> 경제 문제는 러시아가 자기들도 그러지 않아도 지금 러시아가 경제 제재로 골치 아픈데. 스스로 셀프 제재가 될 수 있거든.
 
◆ 김성회> 국립외교원의 교수 그 외무부 장관…
 
◆ 김준형> 그렇죠, 그때도 그 기사 받고 제 후배이기는 합니다마는 좀 너무 심하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좀.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 문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이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러시아와 적대 관계를 하고 싶지 않은 러시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국 정부는 뭐냐 하면 이 정도 국격이 되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141개국이 UN에서 규탄결의안에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결의안에 규탄하는 데 141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참여했고. 이게 48개국으로 줄어드는데요. 48개국은 금융제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30여 개국은 군수품으로 가는 거고 우리는 48개국에 들었기 때문에 아시아에 4개국밖에 안 됩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입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수출품이 20%가 대러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국격과 우리에 대해서 대러 경제 제재를 UN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 정도는 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 지금 와서 갑자기 전쟁 당사자가 되는 것은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중국이 지금 어떻게 나올까요? 중국이 삼성 반도체 얘기도 나오고 삼성과의 경제 문제도 우리가 수출 굉장히 줄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선언이 나올 경우에 또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틀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
 
◆ 김준형>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속 러브푸시를 해서 러시아가 한러 관계를 깰 수 있을 계기를 우리가 오히려 만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다른 건 몰라도 대만 문제에서 저는 적어도 다시 저렇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말싸움할 정도로 당당하되 적어도 그건 이미 지나간 것이고 저는 공동선언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라는 것으로 우리가 타협하고 넣어야 된다, 이거는. 여기에 다시 무력이라는 그 표현이 다시 들어가면 돌이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원장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은, 최악의 상황은 뭡니까? 아까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라든지.
 
◆ 김준형> 그것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공동선언문에 박는 거죠.
 
◆ 김성회>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 김준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가 이미 공언을 한 것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럼 러시아는 전쟁인데 전쟁의 최고 통수권자가 했던 말을 만약 실행을 안 하면 그건 전쟁에서 단계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 김성회>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금지조치를 취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무력적인…
 
◆ 김준형> 우리 165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자산이 7조입니다. 동결해버리고 압수해버리는 거죠.
 
◆ 김성회>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 김준형> 중국은 우리한테 사실 사드 하나 가지고 우리 국민 소득의 1%를 하락시켰지 않습니까?
 
◇ 박재홍> 한한령.
 
◆ 김준형> 저는 중국이 미국한테 거의 계속 몰리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 편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말만 안 해 줘도 중국이 최근까지 그렇게 우리한테 한중 관계는 뭔가 냉각기 같은데 중국이 이렇게 화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해라가 아니라 왜 구태여, 굳이, 지금. 그리고 특히 중국도 지금 경제를 불러일으켜야 되니까 한국의 도움도 필요하고 시진핑이 LG 디스플레이도 가고 그다음에 중국 외교부가 포스코를 불러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거 협력 얘기하고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렸단 말이에요.
 

[중국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 박재홍> 훈풍이 불고 있었는데.
 
◆ 김준형> 훈풍이 불고 있고 뭔가 잘해 보자 으쌰으쌰 하는데 바로 눈앞에서 뺨을 때린 격이 된 겁니다.
 
◆ 진중권> 중국이 지금 또 리오프닝해서 여러 나라랑 관계 개선하고 있고 심지어는 바이든의 방중까지 추진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왜 우리가 완장을 차는지.
 
◆ 김준형> 그렇죠. 포드, 미국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포드는 중국하고 배터리 계약 맺고 있고.
 
◇ 박재홍> 지금 G7 정상회의도 다음 달 말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일본에 나온 보도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으로 모든 품목의 수출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우리도 지금 여기 초청됐다고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여기 참여해야 되는 겁니까, 압박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 김준형>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그것도 정식 회원국도 아닌데 가서 나토에서도 똑같이 했거든요. 나토에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뉴질랜드, 호주, 아시아의 국가들이 따라가서 거기에서 나토가 그 자리에서 뭘 했냐면 이제 나토의 적은. 적이란 말을 쓰진 않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을 지목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지금의 정부는 오히려 이런 기조면 오히려 거기에서 천병 역할이나 돌격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회> 고래 싸움에 새우가 칼부림하는 격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면 그나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사이가 멀어지면 그나마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어쨌든 이걸 잘 다독여서 북한에 대한 견제나 제재를 좀 시도해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정도로 멀어지면 이제 북한에 대한 컨트롤은 뭘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냥 한미일의 군사공격으로?
 
◆ 김준형> 그러니까 그런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정책도 북한은 궤멸시켜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적어도 위기를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뭔가. 저는 안보나 억제 능력을 세우는 건 당연하고요.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쟁 준비도 해야 되고 외교도 해야 되는데 저는 외교 부분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대북, 대중, 대러 다.
 
◇ 박재홍> 북한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 김준형> 그러니까 북한이 최고 좋은 판이죠.
 
◇ 박재홍> 북한이 가장 좋은 판을 만들고 있다.
 
◆ 김준형>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북중러를 자꾸 묶는 거예요. 묶어버리면 이 세 나라가 거기다 지금 사우디까지 거기에다가 이란까지. 이런 걸 다 묶어버리면 이들은 거기다 지금 브라질도 이제 발끈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력이 모이면 누가 누구를 제재하는지 불분명해집니다.
 
◇ 박재홍> 15일째 북한과는 통신선이 무응답한 상태인데. 북한은.
 
◆ 김준형> 우리는 안보 위기가 올라가고 저기의 진영은 오히려 우군이 많이 생겨서 제재에 견딜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때리는 쪽이 훨씬 더 팔이 아픈 현상이 됩니다.
 
◇ 박재홍> 러시아도 지금 이런 상황이면 우리도 북한에 우리 신무기 지원하겠다, 이런 게 최근에 다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정부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 김준형> 아니, 러시아가 우리가 비핵화한다면서 그걸 막아도 시원치 않은데 러시아가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러시아 학자가. 러시아에서 5명의 핵과학자만 모이면 지금 북한이 난관을 빚고 있는 재진입부터 한방에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 핵무기의 체계가 완벽하게 완비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 박재홍> 러시아를 자극해서.
 
◆ 진중권> 우리가 재래식 무기가 아닌 게 재래식 무기는 보낼 게 없거든요. 그래서 T34를 보낼 거냐 이런 농담이 나오고 있는데 첨단 기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핵과 관련해서, 핵과 발사체, 운반체죠.
 

◆ 김성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사실 러시아 턱 밑의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걸 러시아가 흔쾌히 생각할 일은 아니잖아요, 원래는.
 
◆ 김준형> 흔쾌하지만 않죠.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이 주도했던 대북 제재에 참여했잖아요. 적어도 막는 역할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북한이 죽으면 안 되니까 사실상 제재에 구멍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찬성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대놓고는 다 끝난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을 영접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 박재홍> 한미 정상회담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 일부 방미 일정들은 공개가 됐죠. 교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목하신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짚어주세요.
 
◆ 김준형> 저는 느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대우를 해 줄 것 같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리고 70년의 국빈 방문이고 70년의 혈맹이라는 게 있으니까 의회 연설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국빈만찬도 굉장히 성대하게 할 것 같고 지금 바이든 이후에 두 번째니까요. 마크롱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보면 충분히 대접받을 것 같고 뭔가 한미 동맹 70년에 대한 엄청난 그런 상징적 이벤트적 조항은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얻어오는 게 거의 없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실리는 무엇인지 그 부분을 냉철하게 보고 판단해야겠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뵙고요. 한미 정상회담 끝나면 그 회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김준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