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운>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한 후 대통령실과 방통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곧바로 공영방송 KBS의 재원인 수신료 제도를 수정하겠다고 나섰고요. 방통위 감사조직을 확대해서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 건지 맥락을 맞춰보는 시간, 권영철의 Why뉴스입니다. 권영철 대기자 안녕하세요.
◆권영철> 안녕하세요.
◇정다운>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된 후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권영철> 그렇습니다. 꽉 막혀있던 물꼬가 터진 듯 상상이상으로 목표지점을 향해 속전속결로 돌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방통위와 산업부에 권고했다고 발표한 게 징검다리 휴일 중간인 6월 5일 이었습니다. 표현은 전기요금과 분리해 걷도록 시행령 등의 변경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였지만 저게 '지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이후 대통령실이 6월 8일 방통위에 수신료 개선 문서를 발송하고, 방통위 사무처는 6월 9일 접수, 주말을 거쳐 6월 12일 상임위원 간담회 안건 상정, 6월 14일 위원회 보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이런 속도면 통상 3개월 넘게 걸리던 시행령 개정작업이 다음 달 말 이전에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
◇정다운> 방통위가 지금 위원장 직무대행체제인데, 이렇게 휴일도 없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권영철> 그렇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된 게 5월 30일입니다. 가장 연장자인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고, 14일에는 부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김 직무대행의 임기는 8월 23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는 정원이 5인 체제인데 지금은 3인체제입니다. 민주당에서 추천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최민희 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3개월째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KBS 수신료는 단순히 공영방송 KBS의 재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정다운> 수신료는 KBS의 중요한 재원인데, 그게 어떤 문제로 연결되나요?
◆권영철> 이 재원을 이용해서 직간접적으로 언론 지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MB정부에서 방통대군으로 불린 최시중 전 위원장이 2010년 1월에 KBS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5000~6000원 선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신료를 올리는 대신, KBS2 광고를 폐지한다고 했어요. 그럼 7000~8000억원 규모의 광고가 풀리게 되죠.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이후 추진해오던 종합편성채널, 종편 생존기반을 주기 위한 작업이라는 노골적인 의지를 실제로 드러냈어요.
반면 지금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로 수신료를 깎겠다는 거죠. 분리징수를 하면 많게는 수신료 수입이 3분1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게 방송학자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면 KBS는 광고를 늘리려고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지상파 광고시장은 지금보다 더 치열해지겠죠?
공영방송 기반이 흔들리는 건 물론이고, 종편과 지상파의 경쟁도 심해질 겁니다. 지역방송이나 소규모 방송들은 말할 것도 없이 광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방송계 전반이 위기를 맞게 되는겁니다.
◇정다운> 단순히 KBS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네요.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해달라는 소송도 세차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통합징수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1999년 5월 헌법재판소는 수신료 부과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KBS가 공영방송사로서의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도 아울러 언론자유의 주체로서 방송의 자유를 제대로 향유하기 위하여서는 그 재원조달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다운> 그리고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통합징수가 제도화 됐고, 또 수신료 인상도 추진했는데 지금 와서 왜 분리징수안을 밀어붙이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권영철>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30% 박스권에 갇혀 더 이상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은 1년차에 80%대를 오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55%였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워크숍' 특강에서 "낮은 지지율의 이유로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관섭 수석 워딩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저희를 지지하지 않은 진보 지지층이 여전히 안티세력화 돼 있고, 거대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또 저희가 느끼기에는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임.)
이 수석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박성중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서 "KBS가 민주노총의 노역 방송, 조작 방송, 편파 방송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초래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 않은 원인 중 하나는 좌파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여러차례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좀 직접적인 이유입니다만 KBS 내부에서 분석하는 건 지난 2월에 있었던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아들의 학교폭력 보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엄경철 공영미디어연구소장은 "수신료 분리징수는 대통령 공약에도 주요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2월 24일 임명된 정순신 국가본부장이 아들의 학교폭력문제로 낙마하고 큰 파장을 일으키자 갑자기 튀어나온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엄 소장은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제안이 KBS의 학폭보도 보름만에 급부상한 건 KBS의 비판보도 권력감시 저널리즘을 위축시키려는 수단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영방송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 아니겠냐는 분석입니다. 왜 이런 분석이 나오느냐 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언론정책과 같은 맥락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제 전 MBC 사장은 14일 자신의 SNS에 "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사장이 물러나든 말든 무조건 할 겁니다. 지금 정부여당이 원하는 것은 KBS를 공영방송으로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 전 사장은 "KBS가 재원 문제로 완전히 힘을 잃고 백기투항하면 구조조정에 들어가겠죠. 사장 거취는 전혀 변수가 아닙니다. 어차피 낙하산으로 바꿀 거니까."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이후 종편을 4개나 허가하고, 낙하산 사장을 내려 보내 공영방송 장악과 함께 무력화를 시도했죠. 그 흐름대로 갈 거라는 겁니다.
이동관 특보. 연합뉴스◇정다운>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게 이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시나요?
◆권영철> 그렇게들 분석합니다. 언론을 특히 공영방송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입니다.
이동관 특보는 '방송 장악'을 실행에 옮긴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을 지냈고, 그 시기에 공영방송 장악이 이뤄졌기 때문에 언론장악을 위한 발탁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 특보가 대변인, 홍보수석으로 있는 시기에 정연주 KBS 사장 해임과 대통령 측근인 구본홍 YTN 사장 임명, MBC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등이 있었습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MB정부 때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 중 하나가 언론정책 이었다"면서, "이제 와서 보면 종편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언론장악을 뜻대로 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의원의 분석 들어보시죠.
2023.6.12 시사인 유튜브 <언주유골>, 이언주 전 의원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가 언론장악이 안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언론을 장악해야겠다, 그거 누가 기술자냐. 자 찾아봐!' 그래서 (이동관을) 찾아낸 건지, 근데 둘 다 한심한 거예요. 둘 다 한심한 거고. 언론 장악 안됩니다. 언론 장악 안돼요." 네 번째는 어느 정권이나 지지율이 떨어지면 언론 탓을 하는 건 일종의 습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2023.5.11. 현업언론단체 긴급토론회,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권력이 정권이 국정운영에서 뭔가 차질이 빚어지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언론 탓을 하고 압박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가더라. 국정이 잘 안돌아가면,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면 국정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언론 탓을 하고. … 그런 식으로 계속 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이나 언론정책은 이명박 정부 때와는 다른 독특한 양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언론노조 전문위원인 이준형 박사는 "윤 대통령의 임기 1년 동안 '언론장악 전력 인사 기용', '싸움 걸기', '법과 질서 전략', '재원 구조 압박과 공공성 해체 시도'의 4단계로 나누어 '언론장악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언론현업 4단체, 5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추락하는 언론자유' 토론회 발제에서)
다섯 번째는 내년 총선 전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 아니겠냐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이후에 있었던 언론관련 대응을 보면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직자와 공영방송 임원진 교체, 후임에 측근이나 대선캠프 출신을 임명하는 겁니다.
방통위에 대한 1년 넘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그리고 드디어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그 직후에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감사원 출신 인사의 사무처장 임명,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 등 일련의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중배 전 MBC 사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등 언론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원로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TV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언론 환경을 집권 여당에 유리한 지형으로 인위적으로 변경시키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박성제 전 MBC 사장은 "변수는 총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사장은 "어떻게든 찬바람 불기 전에 공영방송 장악을 끝내려고 할텐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총선에 영향 줄 거 같으면 오히려 여당에서 속도조절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편파적이라며 면직했는데, MB정부에서 언론장악에 앞장선 정치권 인사를 후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걸 뭐라고 설명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