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하면서 오는 21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체포동의안 표결의 결과에 따라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과는 달리 국민의힘은 야당의 내홍 혹은 '방탄정당' 공격을 지속할 수 있는 꽃놀이패를 쥐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21일 본회의서 표결
19일 법무부는 이 대표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유엔총회 참석 차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하고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면서 절차는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법무부가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함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의거해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25일 열기로 한 본회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잠정합의한 일정"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빌미로 25일 본회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서 '21일 보고-25일 표결'은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 '딜레마' 빠진 민주당, '꽃놀이패' 쥔 국민의힘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 박종민 기자민주당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대표의 장기화하는 단식정국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다. 더욱이 이 대표의 강성지지층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체포동의안 표결 의사를 물은 후 명단을 만들어 커뮤니티에 공유하면서 의원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결 의사를 표명한 민주당 의원들의 명단에 대해 "백주대낮에 대놓고 살생부를 작성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섬뜩함을 느낀다"며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서 토착 비리 혐의자에게 공공연히 충성 맹세를 하는 방탄 소모품이 되겠다며 부끄러움도 모른 채 앞장선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당 대표 개인 비리에 대한 영장청구를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건 전형적인 집단사고의 오류"라며 가결을 촉구했다.
1차 표결에선 부결보다 많던 가결표…"이탈표 적지 않을 것"
체포동의안의 향배는 167석을 가진 거대야당인 민주당에 달려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당론 격으로 가결을 압박하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을 예상하지만,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월에 있던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가결(139표)이 부결(138표)보다 많이 나오면서 내홍이 불거진 것과 비슷한 흐름을 전망한다. 당시 가결표가 과반을 넘기지 않아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진 못했지만 이 대표에 대한 리더십은 적잖은 상처를 입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 대표의 단식이 모든 이슈를 잠식하고 있다. 대통령 순방뿐 아니라 대선공작 인터뷰나 통계조작도 묻힌다"고 볼멘소리를 하면서도 "가결되면 민주당이 대표 단식에도 불구하고 쇄신하는 이미지를 부를 수 있지만 부결이면 이 대표의 개인을 위한 단식을 끝까지 공격할 수 있어 오히려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