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첫 공판 기일에 출석한다. 이 대표의 장기간 단식 등으로 줄줄이 연기된 재판이 본격 재개되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대장동 재판이 본격화되고, 곧장 일주일 뒤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다시 시작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입원 치료' 이재명, 6일 공판 출석… 연기 신청 거부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첫 공판은 애초 지난달 1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며 연기됐다. 이 대표 측은 건강 문제와 함께 공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이날로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이 지연된 사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 비리와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에서 기각되며 이 대표는 구속을 피했다.
현재 이 대표는 단식 후유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재차 기일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면서 이날 재판은 예정대로 열린다. 이 대표도 공판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말 그대로 기사회생한 이 대표지만 기존 재판들이 재개되면서 사법 리스크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장동 공판이 이날 열리고, 일주일 뒤인 13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재개된다. 이 대표 입장에선 2주 연속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고, 종일 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당일 당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장동 공판 본격화… 4895억 배임인가, 4583억 공익환수인가
황진환 기자이날 열리는 공판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처음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범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 대표 측은 수천억 원을 공익 환수한 사업이라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22일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성남도개공이 챙겼어야 할 돈은 6725억 원인데 성남시가 확정 이익 방식을 택해 1830억 원만 챙겼다며, 총 4895억 원의 배임 범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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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 대표 측은 "개발업자들의 돈으로 성남시가 수익을 챙기고 공원까지 조성해 총 4583억 원을 환수한 공익 사업"이라고 정반대로 주장하는 상황이다.
성남도개공에 배당된 임대 아파트 부지 이익(1822억 원), 1공단 공원화 비용(2561억 원), 터널 건설 비용(200억 원)이 4583억 원 환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개발업자들에게 흘려 각각 7886억 원, 211억 원의 이익을 얻게 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다 축구단 성남FC의 후원금 명목으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성남시 내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 5000만 원을 받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 사업 편의를 제공했다며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3월 검찰의 기소, 5월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한 이번 대장동 재판은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는 만큼 내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판을 주 2회 진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